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루원시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세계화시대에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도시의 무계획적 외연적 확산과 대도시 과밀화, 교통혼잡, 열악한 보행환경, 환경오염의 심화, 자연생태계 파괴, 공원녹지의 부족, 서민형 주택의 부족, 도심의 쇠퇴, 커뮤니티의 비활성화, 지역의 정체성 부재 등 도시문제로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재생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의 도심지역은 도시재생 및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에 당면해 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인접해 있고 지리적으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인천의 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루원씨티는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서, 상업, 주거, 교육, 문화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공원 등 녹지의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이 조성된다.
본 연구는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관련된 쟁점사항을 가지고 루원씨티 인근 5개동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 구역설정 범위에 관한 설문에서,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특별히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수용방식으로 진행중인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별로 상이한 평가 차이를 보여 사업에 따른 혜택과 비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측면에서는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상승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상습정체해결, 주거환경개선, 상권발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사업지역에 입지해야할 필요시설로는 대형백화점등 상업시설을 가장 높게 희망하고 다음으로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다음으로 공원녹지 등 휴식시설을, 다음으로 대형병원 등 의료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상 및 이주대책에서는 세입자보다 소유자의 보상이 다소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주민참여형태로 설명회나 공고·공람과정에 의견제시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한번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이 약간 있지만 아직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 의견 반영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대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표출되어 사업주체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변화에서 루원씨티 추후 예상 분양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분양가를 1200만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안정시기 라는 응답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요청에 의한 사업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사업이 계획·추진된다. 공공기관은 원주민의 이익보다는 사업목적달성에만 치중하게 되어 실제 원주민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의문을 갖게 된다.
낙후된 인천의 도심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 시 해당 구역보다 인근 지역이 더 큰 수혜를 보는 현 제도상 문제를 수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개발된 좋은 공간에 입주해 살 수 있는 개발여건이 조성된다면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정된 시간을 정해놓고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은 주민 반발만 유발하게 된다. 구역지정 전 타당성조사단계 부터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사업지원을 약속하고 협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일방적이 아닌 쌍방협의를 통한 자연스런 사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방식도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은 입체복합도시조성으로 계획되어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 입체복합도시 완공을 기대한다. 대행 백화점이 있고, 공연장, 영화관등이 있어 상권 발달과 지역브랜드 상승을 기대한다. 또한 저렴한 분양가로 향후 루원씨티에 입주해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도시재생사업의 고찰 5
• 제2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쟁점사항 11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7
• 제3장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설문조사 20
• 제1절 루원씨티 도시재생사업 현황 20
• 제2절 설문조사방법 32
•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35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68
• 참고 문헌 71
• 부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