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여의 방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of Central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치적 민주화와 행정적 효율화는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경쟁은 국가관여의 방식에서 찾았다.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서 찾았다. 먼저, 영미계인 영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행정적 관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대륙계인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행정적 관여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의 입법적 관여와 사법적 관여를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관여의 방식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변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강제적·명령적 성격의 권력적 관여에서, 협력적·지원적·조성적·동반자적 성격의 비권력적 관여로 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to have variety and competition. diversity and competition in local government found in the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found in globalization, information, localization. First, Anglo-Americ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basical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can be said to be a trend. Continental, France, Germany, Japan, Korea is a common phenomenon, It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but Recently, legislative participation and judicial participation is strengthened Next, a method to central participation, must be changed in the Global flow of world history. In other words, Unilateral, coercive, command nature of the past, power participation from, Cooperative, Supportive, Companion nature, non-power participation chang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수, "행정의 미래"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7

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2

3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3

4 경기개발연구원, "통상상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세계화 교육훈련 방안 연구" 1998

5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의 세계화 대응전략" 1996

7 안용식, "지방행정론"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6

8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

9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10 조창현,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5

11 김영종,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12 최봉기,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6

13 한귀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 및 국가관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4 한국개발연구원, "지방의 국제화 추진전략" 1994

15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53-71, 2007

16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본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5

17 최유성, "정부간 관여" 한국행정연구원 2000

18 정세욱, "정부간 관계 :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7

19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에 기반한 정보화 개념 재정의" 2009

20 정세욱, "자방자치학" 법문사 2003

21 최봉기, "자방자치론" 법문사 2006

22 임성일,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2000

23 송희준, "세계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동향, In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나남 1994

24 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25 김성호, "분권차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형태와 문제점" 2000

26 이정관,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 : 정부간 관계와 운영시스템" 시사연 1998

27 김석준,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002

28 김형렬,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행정의 역할" 나남 1994

29 최병선, "국가운영시스템 선진화의 필수요건, 분권헌법"

30 Farazmand, Ali., "Globalization and Public Adminstration" 59 : 1999

31 Wildavsky, Aaron., "Federalism and Political Culture" Transaction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