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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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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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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第 1 節 硏究의 意義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第 2 章 合倂의 理論的 槪括
      • 第 1 節 合倂의 環境과 全般的이 ㄴ現況
      • 第 1 章 序論
      • 第 1 節 硏究의 意義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第 2 章 合倂의 理論的 槪括
      • 第 1 節 合倂의 環境과 全般的이 ㄴ現況
      • 1. 合倂의 意義
      • 2. 合倂의 環境
      • 3. 우리나라의 合倂 現況
      • 4. 全般的 制約規定
      • 第 2 節 合倂의 類型
      • 第 3 節 우리나라의 合倂 會計處理
      • 第 3 章 우리나라의 合倂時 贈與擬制
      • 第 1 節 贈與擬制
      • 1. 相續稅 및 贈與稅法上의 贈與
      • 2. 贈與擬制의 課稅대상
      • 第 2 節 合倂과 合倂對價
      • 1. 合倂比率의 決定과 그에 따른 經濟的 利得
      • 2. 相續稅 및 贈與稅法上의 不公正 合倂對價
      • 第 3 節 合倂과 관련된 贈與擬制
      • 1. 適用要件
      • 2. 合倂時의 贈與利益
      • 第 4 章 問題點과 改善方案
      • 第 1 節 裁判請求權의 侵害
      • 第 2 節 合倂比率 評價方法의 單純性
      • 第 3 節 不公正 合倂 判斷基準上의 缺陷
      • 第 4 節 合倂時 課稅對象의 限定
      • 第 5 節 合倂時 擬制配當에 관한 不公評한 課稅取扱
      • 第 5 章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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