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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일본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再任用制度) 연구: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 The re-appointment system after retirement for Japanese public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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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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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공직사회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공직사회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해당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제도는 20여년의 시간동안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년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가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관료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순응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공무원 연금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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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w will the Korean public service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official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s of retir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crease in the payment age for public officials from 2022? T...

      How will the Korean public service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official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s of retir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crease in the payment age for public officials from 2022? To find an answer to this, our study analyzed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who had similar experiences before Korea reached this point.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re-employment system of the Japanese public service,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01, was examin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has been gradually and sequentially carried out for a long period of 20 years, has been operated by sufficiently reflecting the demand to replace retired and incumbent public officials, and is regarded as a policy tool to resolve bureaucratic corruption called Amakudari. The system has secured the compliance of the general public. Our study may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service, which is suffering from an aging workforce and the public service pens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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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주엽,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4 (24): 87-108, 2014

      2 김병섭,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1 (41): 31-51, 2003

      3 현선해, "조직정당성에 대한 제도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의 비교연구" 한국경영학회 30 (30): 1063-1092, 2001

      4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2 (12): 1-23, 2012

      5 국립국어원, "재임용(再任用)"

      6 김정인,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91-120, 2017

      7 김판석, "일본 국가공무원제도의 변혁 흐름:하토야마 정권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9 (9): 1-30, 2010

      8 길종백, "일본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아마쿠다리(天下り)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135-162, 2013

      9 KBS, "일본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확정"

      10 김환일,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 정년법제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505-531, 2015

      1 안주엽,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4 (24): 87-108, 2014

      2 김병섭,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1 (41): 31-51, 2003

      3 현선해, "조직정당성에 대한 제도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의 비교연구" 한국경영학회 30 (30): 1063-1092, 2001

      4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2 (12): 1-23, 2012

      5 국립국어원, "재임용(再任用)"

      6 김정인, "일본 중앙인사기구의 정부조직개편: 일본 내각인사국(内閣人事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1 (51): 91-120, 2017

      7 김판석, "일본 국가공무원제도의 변혁 흐름:하토야마 정권의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9 (9): 1-30, 2010

      8 길종백, "일본 공무원인사제도에 있어서 아마쿠다리(天下り)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135-162, 2013

      9 KBS, "일본 공무원 정년 60→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확정"

      10 김환일, "일본 60세 정년연장의 성공과 노사정 역할 - 정년법제와 고령자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505-531, 2015

      11 兪天任, "누가 일본을 통치하는가: 일본의 관료구조 해부" 나남 출판사 2015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13 한국경제, "공무원 정년 60세→65세로 올리자"

      14 김윤권,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퇴직관리의 제도 설계 및 정책대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15 이승길, "고령화사회에서 정년연장 법제화에 관한 연구" 2 (2): 35-71, 2013

      16 이율경,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의의와 방향"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41) : 185-221, 2016

      17 千葉市行政改革推進委員会, "高齢期の雇用問題について: 千葉市の再任用制度のあり方" 2016

      18 日本勞働協會, "現時の勞動問題" 隅谷三喜男 1981

      19 厚生労働省, "支給開始年齢について"

      20 每日新聞, "指標なき幹部人事、強まる「政治任用」公務員制度改革携わった元財務官僚"

      21 人事院, "平成30年度 年次報告書" 2019

      22 花田 達郞, "定年延長の必要性と制度改善の考え方, 60歲定年制と賃金制度の改善" 産業勞働調査所 1980

      23 日本勞働協會, "定年制"

      24 内閣人事局, "国家公務員高齢者雇用推進に関する方針"

      25 小林 公夫, "国家公務員の天下り根絶に向けた近年の取組"

      26 人事院, "国家公務員の再任用制度"

      27 内閣人事局, "再任用制度の概要"

      28 千葉市, "再任用制度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について"

      29 内閣人事局, "再任用を希望される皆様へ"

      30 人事院, "再任用の体験談"

      31 内閣人事局, "再任用に向けた意識改革のための 「キャリア・シフトチェンジ」ワークショップ."

      32 讀賣新聞, "公務員定年延長 官民が歩調を合わせて進めよ"

      33 日経新聞, "公務員の定年延長 給与7割水準"

      34 人事院, "人事院月報 11月号"

      35 DiMaggio, P. J., "The iron cage revisited :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48 : 147-160, 1983

      36 Pfeffer, J.,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Harper & Row 1978

      37 Ashforth, B. E., "The double-edge of organizational legitimation" 1 : 177-194, 1990

      38 Hirsch, D., "The Future for Older Workers: New perspectives" The Policy Press 103-120, 2007

      39 Verhoest, K., "Pressure, legitimacy, and innovative behavior by public organizations" 20 (20): 469-497, 2007

      40 Gordon, R. A. Y., "Power, rationality and legitimacy in public organizations" 87 (87): 15-34, 2009

      41 Dowling, J., "Organizational legitimacy : Social values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8 : 122-136, 1975

      42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27, 2004

      43 Suchman, M., "Managing legitimacy : Strategic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20 (20): 571-611, 1995

      44 Scott, W. 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age Publications 1995

      45 Meyer, J.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83 (83): 340-363, 1977

      46 Baum, J. A. C., "Institutional linkages and organizational mortality" 36 : 187-218, 1992

      47 Aldrich, H. E., "Fools rush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industry creation" 19 : 645-670, 1994

      48 OECD,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versus the normal age in 2018 in OECD countries"

      49 Ruef, M., "A multidimensional model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  Hospital survival in chang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43 (43): 877-904, 1998

      50 서울신문, "5월부터 50세 이상 대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51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52 통계청, "2018년 출생 통계"

      53 인사혁신처, "2015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2016

      54 はちおうじ, "12月議会条例化を実現し" (391)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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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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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2 1.82 1.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8 2.13 2.16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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