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의 우주항공분야 기술 상용화를 위한 SBIR프로그램 활용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의 우주항공 분야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의 구조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우주항공청은(KASA)는 2024년 설립 이후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며, 이는 민간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진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술 사업화는 초기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단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BR/>이에 본론에서는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특허 출원 및 기술이전 실적 데이터를 통해 현재 산업계의 한계를 진단하며 미국의 특허 데이터와 비교하여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Wintelips를 통한 특허 분석에 대한 5년간의 비교 데이터를 통하여 IP 출원에 대한 경쟁력을 비교한다.<BR/>또한, NASA 및 NSF 등 미국의 SBIR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KASA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SBIR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어서, 현재 KASA가 추진 중인 1단계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2단계와 3단계의 정책 설계 방향을 제안한다.<BR/>이를 통하여 상용화 지원, 민간 투자 연계, 기술 보호 및 사업화 촉진 전략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여 우주항공청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