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8편 제2장 제3절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거래연쇄에서의 직접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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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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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 ; 소유권의 이전 ; 특별한 상황 ; 거래의 연쇄 ; 직접이전모델 ; 연쇄이전모델 ;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 ; 소유권유보부 양수인의 기대권 ; 거절권 ; 사무관리에 의한 공급 ; 실수에 의한 공급 DCFR ; Transfer of ownership ; Special constellations ; Chain of transactions ; Direct transfer ; Transfer along the chain ; Unsolicited goods ; Contingent right of transferee under retention of ownership ; Right to reject ; Supply by way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 Supply in error
360
KCI등재
학술저널
285-31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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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8편 제2장 제3절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거래연쇄에서의 직접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
본 연구는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8편 제2장 제3절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유권이전 가운데 거래연쇄에서의 직접인도에 의한 소유권이전, 주문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유보부 양수인의 기대권을 고찰하였다. 기본적으로 DCFR의 설명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DCFR의 규율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① 거래연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은 '연쇄이전모델'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약정된 소유권유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만 DCFR 제 VIII.-2:303조와 같은 규정을 국내법으로 입법화할 필요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주문하지 아니한 급부에 관한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향후의 입법론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당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다만 DCFR 제VIII.-2:304조가 적시하는 바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이러한 규정은 민법의 소유권에 관한 章의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③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계약의 내용에 좇아 행동한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DCFR 제VIII.-2:307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일반채권자와 파산관재인에 우선한다는 점과 매수인이 기대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모델규정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some of the key subjects of Section 3 of Chapter 2 of Book Ⅷ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It focuses on the transfer of movables in special constellations, especially on Passing of ownership in case...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some of the key subjects of Section 3 of Chapter 2 of Book Ⅷ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It focuses on the transfer of movables in special constellations, especially on Passing of ownership in case of direct delivery in a chain of transactions, Passing of ownership of unsolicited goods and Contingent right of transferee under retention of ownership. The article explains the rules of the DCFR, criticizes the rules and compares them to Korean law.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ding remark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for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DCFR into Korean private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345-375, 2009
2 김진우, "점유법에서의 무과실과 그 입증책임 -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7-75, 2009
3 권영준,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35-78, 2011
4 김학동,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27) : 469-519, 2005
5 윤철홍, "물권적기대권과 공시방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57-189, 2004
6 양형우, "물권적 기대권론의 유용성" 한국민사법학회 (37) : 279-321, 2007
7 Lorenz, "§ 241a BGB und das Bereicherungsrecht - zum Begriff der “Bestellung” im Schuldrecht"
8 Brehem, "Sachenrecht"
9 Wieling, "Sachenrecht"
10 Geist, "Rechtslage bei Zusendung unbestellter Waren nach Umsetzung der Fernabsatzrichtlinie: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schweizerischen, österreichischen und englischen Rechts"
1 김진우,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소 50 (50): 345-375, 2009
2 김진우, "점유법에서의 무과실과 그 입증책임 -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1 (21): 57-75, 2009
3 권영준, "유럽사법(私法)통합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에 관한 논쟁을 관찰하며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35-78, 2011
4 김학동,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27) : 469-519, 2005
5 윤철홍, "물권적기대권과 공시방법"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157-189, 2004
6 양형우, "물권적 기대권론의 유용성" 한국민사법학회 (37) : 279-321, 2007
7 Lorenz, "§ 241a BGB und das Bereicherungsrecht - zum Begriff der “Bestellung” im Schuldrecht"
8 Brehem, "Sachenrecht"
9 Wieling, "Sachenrecht"
10 Geist, "Rechtslage bei Zusendung unbestellter Waren nach Umsetzung der Fernabsatzrichtlinie: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schweizerischen, österreichischen und englischen Rechts"
11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12 MüKo,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6" 2004
13 MüKo,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2"
14 Fülle, "Eigenständiges Sachenrecht?"
15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16 Schmidt, "Die Zusendung unbestellter Waren" Kodifikation eines Faktums 2005
17 Müller-Helle, "Die Zusendung unbestellter Ware"
18 Bonomi, "Der Eigentumsvorbehalt in Österreich und Italien unter Berücksichtigung anderer europäischer Rechtssysteme"
19 Krimphove, "Das europäische Sachenrecht: Eine rechtsvergleichende Analyse nach der Komparativen Institutionenökonomik"
20 김진우, "DCFR과 유럽소비자계약법 -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 법학연구소 33 (33): 35-73, 2009
21 Hundertmark, "Besitzlose Mobiliarsicherheiten und Insolvenzverfahren nach spanischem Recht"
22 Wieling, "Band 1: Sachen, Besitz und Rechte an beweglichen Sachen" 2006
United States Corporations Law: Trends in a Global Marketplace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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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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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