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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처분에 이은 해고의 정당성  :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1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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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02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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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판결 요지
      • 1. 사실관계
      • 2. 대상판결의 요지
      • II. 문제의 소개
      • III. 기업내전직처분의의의, 근거
      • I. 판결 요지
      • 1. 사실관계
      • 2. 대상판결의 요지
      • II. 문제의 소개
      • III. 기업내전직처분의의의, 근거
      • IV. 기업내전직처분의정당성판단기준
      • 1.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
      • 2. 기업내 전직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 3. 기업내 전직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 V. 전직명령거부를이유로한해고
      • 1.전직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2. 정당한 전직명평을 거부한 경우
      • 3.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한 경우
      • VI. 구체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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