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국가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국가별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를 대상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건전재정모형과 성과관리모형으로 구분되었다. 건전재정모형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위스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긴축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한편 성과관리모형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뉴질랜드, 호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있다. 이 국가들은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원가를 산출과 연계하여 성과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현금비용 뿐만 아니라 비현금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승인하여 부서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은 현실의 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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