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견인 / 기술주도 이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을 예고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주적개념의 혼돈은 지금까지와 다른 소요기획 방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나치게 소요군 중심의 군사전략 선도형 소요기획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적개념이 혼돈되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요군이 적을 상대로 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용개념을 적시에 정립하는 것은 제한된다. 첨단기술에 대한 전쟁에서의 운용개념을 완벽하게 수립 후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은 전력화 기간을 장기화하고 기술이 진부화되어 실제 전장에서뿐 아니라 무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한국군 소요기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패러다임인 수요견인/기술주도 이론을 적용하였다. 한국군은 주로 북한군 위협, 군사전략변화, 기존무기체계의 노후(결함) 교체 필요성 등에 의해 무기체계 소요가 발생하는 지나친 수요견인형 소요기획방식에 치중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주도형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ADD와 개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소요군과 국방부 등에 기술적인 조언이 가능한 과학기술 참모조직 보강, 기존 소요기획 프로세스와 구분된 개방형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weapons system that will change the war paradigm. And the confus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with political change demands different weapons systems planning methods than ever before.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till applies its traditional military strategy-leading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In an environment whe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peed is rapid and the main enemy concept is confused, it is limited that the required forces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technology establish the How-To-Fight concept against the enemy in a timely manner. The way to develop weapons systems after perfecting the concept of operation in the war on high technology takes a long time to develop. Also, technology has become obsolete, making it difficult to be competitive not only in the real battlefield but also in the weapons marke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Army"s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and ways to improve it in this period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e demand pull /technology-push theory, a key paradigm for measuring innovation and project success, was applied.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focusing on excessive demand-pull planning method, which is caused by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military strategy changes, etc. To overcome this, the technology-push planning method should be applied harmoniously. From the stage of the required planning, ADD and developers must be actively engag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ff and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technical advice to the armed forces and the MND, and adopt an open process for planning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수요견인/ 기술주도 (Demand Pull / Technology Push) 이론
• Ⅲ. 소요기획 방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 Ⅳ. 결론
• Abstract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천종웅, "합리적 작전운용설정 및 수정체계구축" 안보경영연구원 2017

2 전세훈, "주요 선진국의 획득제도 사례분석을 통한 시 사점연구" 안보경영연구원 2007

3 김상현, "조직의 기술주도 및 수요유인 요인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내부동화와 외부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준비성의 조절효과" 한국경영학회 42 (42): 899-927, 2013

4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메가스터디 2016

5 히야시 노부유키, "스티브잡스 명언집" 스펙트럼북스 2009

6 국방부,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

8 박동휘, "날지 못하는 군 드론봇.... 1년 반째 ’개념 연구 중"

9 신영순, "긴요전력 적기전력화 추진방안 개선방안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10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1 조용현, "국방연구개발 실패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21세기 군사문제연구소 2010

12 "efence Innovation Initiative"

13 "The singularity"

14 맥스부트, "Made in War(전쟁이 만든 신세계)" 플래닛미디어 2007

15 Sanghyun Kim,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Assimilation and Expected Benefits of Cloud Comput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Readiness"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30 (30): 63-7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