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北中)경제협력과 남북(南北)경제협력의 유사성 비교 : 불안정한 동북아 평화구도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한계 = Comparison on Similarities of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imita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unstable Northeast Asia Peace 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2012년 안정적인 공산당 통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 개발구의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개발의 중심지는 훈춘과 단동으로 이 지역은 북중경제협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현재 북중경제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동북아 지역의 평화증진과 한반도 분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 구도를 한국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물론 북한의 공식입장은 한국기업의 참여 불허이다. 그러나 중국은 안정적 지역개발을 위해 한국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이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회복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조, 합자, 투자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경제교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은 당면한 시기적 모멘텀을 활용하여 중국의 지역협력구도 참여하면서 동북아 지역협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다자적 틀 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is maintain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each development zone such as establishing development plans of 13 areas etc. and accelera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create the Communist Party’s stable ruling environment in 2012. The centers of the current development are Hunchun and Dandong and these areas are rapidly being developed with close relationship with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Given the experienc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Sino-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many limitations. Therefore, it is time to seek active ways on how Korea will us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tructure under the current lead of China to resolv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e peace of Northeast Asian area. Of course, North Korea's official position is to disallow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However, China requires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for stable regional development. Also, since Korea needs the period to recover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it is reasonable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exchange process of China to North Korea in the ways of assistance, partnership, investment, and so on. Participating in 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 of China by using facing periodic momentum, Korea will have to play the role in removing unstability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building a peaceful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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