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저널리즘에서의 肖像權 侵害와 알 권리의 관계 硏究 : 1981-2001년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포토저널리즘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문제되기 쉬운 개인의 초상권에 관한 천착이다. 연구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이와 대립되는 개인의 초상권 모두 법적 정당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상충될 때 어떠한 근거에 따라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초상권 침해 문제에 접근하였다.
연구에서는 우선 국민의 알 권리와 초상권은 무엇이며, 두 권리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경우 적용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이익형량(利益衡量)·규범조화(規範調和)·서열질서(序列秩序)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때 얻는 이익과 제한할 때 얻는 이익을 개개의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우선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고 초상권이 침해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권리포기 이론, 공익과 보도 가치성이론, 그리고 공적 인물 이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적용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의 침해 유형과 초상권 침해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를 통해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들을 분류해 유형화시켰다.
먼저, 무단촬영에 의한 초상권 침해, 둘째, 무단공표에 의한 초상권 침해, 셋째, 2차 사용에 관한 침해, 넷째, 제작상의 변형에 의한 침해, 다섯째, 해석상의 왜곡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수집한 판례를 침해 유형별로 나눈 후 연구판례의 시기별 건수, 침해 유형별 판례 건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판례 건수, 원고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언론사 승소 비율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을 초상권 침해 요인과 초상권 적용제한 요인으로 도식화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 권리와 초상권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초상권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생산자 측면, 수용자 측면, 법적·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수용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언론의 윤리성 회복, 취재·보도의 관행의 타파, 책임있는 후속보도의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윤리성 회복이 필요한 이유는 언론이 '언론의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재와 제한보다 언론이 진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쓴다면 언론 스스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최초의 보도에 의해 그 사건을 기억하고 평가한다. 만약 그 보도가 오보라면 이로 인해 명예와 신용, 초상의 피해를 입은 피의자는 재판의 결과가 어찌되었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언론의 책임있는 후속보도이다. 언론 스스로 노력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후속보도를 기획해 낸다면, 오보로 인해서 실추된 언론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적·제도 측면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우선 언론관련 소송만을 관장하는 전담재판부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신속한 판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최대의 권익보호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의 충분한 보호, 공인보도에 대한 언론의 폭넓은 면책 등이 보장되는 추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의 판결액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상권 침해 구제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도의 확충과 함께 언론의 자율기구 등을 통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세 번째, 개인적 측면이다. 앞서 언론의 노력과 더불어 수용자들 즉 국민들의 법의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언론의 피해자나 일반 수용자들은 언론의 초월적 행위에 저항하여야 할 것이다. 깨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야말로 언론에게 법적인 규제나 제한보다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e report about individual right to his/her portrait that can be easily issued at the time when the influence of photo-journalism is increasing. Researcher approached the infringements on the right to ones portrait to find to which side more justice should be invested with which evidence when freedom of the press and individual rights to portrait against the freedom of the press is conflicted each other, taking the point that both of them already has their own legal justice into our consideration
At first investigation, I defined what the national rights to know and the rights to his/her portrait is respectively. And also we you can see which principal would be applied to the situation when theres a conflict between above mentioned two rights. comparative advantage, the harmony of standard and rank order are suggested as answers to the question. This is the method to decide the interest that can be secured when freedom of the press is observed and at the same time to decide the interest when its limited considering its specific condition by cases, When freedom of the press takes precedence, and private secret and freedom is limited, it can be explained with the theory of right resignation, the theory of public interests and newsworthiness, and the theory of public man.
At second investigation, I investigated the types and factors of the infringements on the rights to ones portrait. First, I classified the situations where the rights to portrait might be easily infringed through existing studies, and they are as follows : The infringements on the rights to ones portrait by photographing without permission, the infringement by public announcement without permission, the infringement by the secondary use, the infringement by the modification at work, and the infringement by distorted interpretation are those. And I also investigated the figures on the number of the study cases by s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atus of the victims and the percentage of winning the case, and the ratio of winning case of the press according to the number of violation cases. In addition, I schematize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portrait as the factor of violation of the rights to portrait and the factor of limit of application of the rights to portrait.
Lastly, I investigated the jurisprudential. Improvemen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fights to portrait and national right to know. At this investigation,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to portrait and national right to know is suggested in producers side,
Consumers side, and legal side.
At consumer side, the recovery of the morals of the press, overthrow of the traditional practice of coverage, and setting up of succeeding coverage can be explained. The recover of the morals is necessary because the press want to free from its freedom of the press. Its highly required that the press should be more responsible if It pays its extra effort to meet the needs of national rights to know prior to the legal sanction.
Common people remember and evaluate the matter at its initial report. If the initial report is wrong, the victim of this wrong report cannot recover his/her his value on honor, credit, and his portrait regardless of the judgement. The succeeding responsible report is quite necessary at this time. If the press exert its every effort to plan for succeeding responsible report, its very good change for the press to retrieve its credit ever before.
At legal side, the exclusive court for the press-related affair should be organized and conducted. The exclusive court would enable victims to protect their rights through streamlined judgement, and it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compensation at proper time. And the compensation amount should be increased only after the freedom of press and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of reporting of governmental officer is fully secured. The relief system of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to portrait should be unified, and self-controlled organization of the press is also required as well as the set-up of legal system.
At personal side, The way of thought of the people should be changed, as well as above mentioned the effort of the press. The ordinary consumer as well as victim of the press should resist against the super power of the press. Because the people who is watching, and screening the activities of the press is the most reasonable control over all other legal limit and control for the press, and only people can make the press realize this truth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3
• 가. 연구문제 = 3
• 나. 연구방법 = 4
• 3. 논문의 구성 = 5
• Ⅱ. 기존 연구 검토 = 6
• Ⅲ. 초상권과 알 권리의 이해 = 9
• 1. 포토 저널리즘의 개념과 특성 = 9
• 가. 포토 저널리즘의 개념 = 9
• 나. 포토 저널리즘의 보도특성 = 10
• 2.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내용 = 13
• 가. 초상권의 개념 = 13
• 나. 초상권의 내용과 그 범위 = 22
• 다. 초상권침해의 기준과 유형 = 26
• 3. 초상권의 제한 : 언론보도의 면책 = 30
• 가. 위법성 조각사유와 상당성의 원리 = 30
• 나. 초상권 적용의 제한 : 언론보도의 면책사유 = 34
• 4.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 41
• 가.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 41
• 나. 알 권리 와 인격권의 갈등 = 46
• Ⅳ.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분석결과 및 논의 = 54
• 1. 분석대상 및 범위 = 54
• 2. 분석결과 및 논의 = 58
• 가. 초상권 침해의 유형과 내용 = 58
• 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승·패소 관계 = 76
• 다. 초상권 침해 요인과 면책 사유 = 78
• 3. 초상권과 알 권리간의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 = 81
• 가. 생산자 측면 = 81
• 나. 법적·제도적 측면 = 84
• 다. 개인의 법의식 = 87
• Ⅴ. 결론 = 88
• 1. 연구의 요약 = 88
•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 91
• 참고문헌 = 94
•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