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경영 : 한국프로야구 규약 및 계약관계와 선수협의회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Related to KBO Regulations, Labor Relation and KPBP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스포츠는 그 영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팽창되었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프로야구선수협의회와 한국야구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탐색하고 한국 프로야구 규약 및 계약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 겨울 한국프로야구에서 발생한 선수협의회와 구단주 및 KBO의 대립은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과 노동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 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은 형식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프로야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국야구위원회의 내부규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야구위원회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의 합의에 의한 그들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국가법에 의해 통제된다. 스포츠단체는 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나, 私法的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드물며 개인을 위한 보호규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법이 적용된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한 분쟁이 벌어진다면 전담법원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사법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explored the reasons why KPBPA(Korea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has been unable to establish itself as a labor union and a legal aspect of KBO Regulations and labor relation law in Korea. The suggestion is made that the employer’s ethical problems, unequal treaty and limited support by KBO and professional baseball teams have contributed to the issue.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were analysed and future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The paper will attempt to discus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deavor to imply possible solutions, such as a corporate juridical person for KPBPA and violation of Fair Trade Act. This study also assumed that baseball antitrust law does not apply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 conclusion, establishing players’ labor union could be quite possible within the limits of the exist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