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단문)民事訴訟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부록(사시기출문제 및 참고판례) = 549
• 제1부 사례
• 1. 管轄違反과 移送 = 3
• Ⅰ. 問題의 提起 = 3
• Ⅱ. 設問(1)에 대하여 = 4
• Ⅲ. 設問(2)에 대하여 = 4
• Ⅳ. 設問(3)에 대하여 = 5
• Ⅴ. 結論 = 7
• 2. 訴狀의 適式과 訴의 適法의 問題 = 8
• Ⅰ. 問題의 提起 = 8
• Ⅱ. 訴狀의 適式 與否 = 8
• Ⅲ. 甲이 訴訟代理人을 選任한 行爲의 有效性 與否 = 10
• Ⅳ. 辯護士 資格 없는 丙의 訴訟代理人 資格 與否 = 12
• Ⅴ. 結論 = 13
• 3. 當事者의 死亡과 訴訟節次의 中斷 = 14
• Ⅰ. 問題의 提起 = 14
• Ⅱ. 上告의 適法性 與否 = 15
• Ⅲ. 受繼申請의 適法性 = 17
• Ⅳ. 原審判決의 破棄 可能性 = 18
• Ⅴ. 結論 = 18
• 4. 組合의 訴訟遂行方法 = 19
• Ⅰ. 問題의 提起 = 19
• Ⅱ. 組合의 當事者能力을 認定할 수 있는가? = 20
• Ⅲ. 組合의 業務執行組合員인 A에게 當事者適格을 認定할 수 있는가? = 20
• Ⅳ. 組合을 相對로 債務의 履行을 求하는 訴訟이 必要的 共同訴訟인가? = 22
• Ⅴ. 通常의 共同訴訟에서도 主觀的·追加的 倂合이 가능한가? = 23
• Ⅵ. 결론 = 23
• 5. 株主總會 不存在確認의 訴와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當事者適格 = 24
• Ⅰ. 問題의 提起 = 24
• Ⅱ. 株主總會 不存在確認의 訴의 被告適格者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 25
• Ⅲ. 甲의 職務執行停止와 職務代行者 選任 假處分申請의 被告適格者는 누구인가? = 26
• Ⅳ. 債權者 乙에게 原告에게도 團體 內部 分爭인 株主總會決意 不存在確認訴訟의 原告適格이 있을 수 있는가? = 27
• Ⅴ. 債權者代位訴訟에서 被保全債權이 不存在하는 경우 法院은 어떻게 判決해야 하는가? = 28
• Ⅵ. 結論 = 29
• 6. 旣判力의 基準時와 將來 履行의 訴의 利益 = 30
• Ⅰ. 問題의 提起 = 30
• Ⅱ. 設問(1)에 대하여 = 31
• Ⅲ. 設問(2)에 대하여 = 33
• Ⅳ. 結論 = 35
• 7. 將來 履行의 訴의 對象適格, 辯論終結 後의 借賃 上昇의 問題 = 36
• Ⅰ. 問題의 提起 = 36
• Ⅱ. 設問(1)에 대하여 = 37
• Ⅲ. 設問(2)에 대하여 = 39
• Ⅳ. 結論 = 41
• 8. 訴의 利益 = 42
• Ⅰ. 問題의 提起 = 42
• Ⅱ. 設問(1) = 43
• Ⅲ. 設問(2) = 44
• Ⅳ. 設問(3) = 44
• Ⅴ. 設問(4) = 45
• Ⅵ. 結論 = 46
• 9. 重複提訴 = 47
• Ⅰ. 問題의 提起 = 47
• Ⅱ. 重複提訴禁止의 意義 및 該當要件 = 48
• Ⅲ. 設問(1)에 관하여 = 49
• Ⅳ. 設問(2)에 대하여 = 50
• Ⅴ. 設問(3)에 대하여 = 51
• Ⅵ. 結論 = 52
• 10. 重複提訴와 訴訟要件의 검토 순서 = 53
• Ⅰ. 問題의 提起 = 53
• Ⅱ. 後訴인 履行의 訴를 重複提訴로 訴 각하 判決을 해야 하는가? = 54
• Ⅲ. 후소인 2,000만원 대여금이행의 소의 청구가 정당한가? = 56
• Ⅳ. 訴訟要件인 重複提訴 與否와 本案의 當否 與否의 판단 순서 = 57
• Ⅴ. 結論 = 57
• 11. 建物買受請求權의 行使와 法院의 判決, 旣判力의 차단 = 58
• Ⅰ. 問題의 提起 = 58
• Ⅱ. 設問(1) - 乙의 建物買受請求權 行使가 失機한 防禦方法인지 與否 = 59
• Ⅲ. 設問(1) - 抗訴審法院의 釋明義務 違反 與否 = 61
• Ⅳ. 設問(2) - 建物買受請求權의 行使가 旣判力에 의해 遮斷되는지 與否 = 63
• Ⅴ. 結論 = 65
• 12. 主張責任, 選擇的 倂合 = 66
• Ⅰ. 問題의 提起 = 66
• Ⅱ. 約束어음금청구와 貸與金청구의 倂合의 性質 = 67
• Ⅲ. 乙의 代理人 甲과 丙간의 契約締結事實이 主要事實인지 與否 = 68
• Ⅳ. 甲이 主張責任을 다 했는지 與否 = 70
• Ⅴ. 丁이 代理人 甲과 丙 사이의 契約締結事實을 立證했는지의 與否 = 71
• Ⅵ. 結論 = 72
• 13. 準備書面 不提出의 效果와 先決的 法律關係의 拘束力 = 73
• Ⅰ. 問題의 提起 = 73
• Ⅱ. 設問(1)에 대하여 = 74
• Ⅲ. 設問(2)에 대하여 = 75
• Ⅳ. 結論 = 78
• 14. 否認과 抗辯 = 79
• Ⅰ. 問題의 提起 = 80
• Ⅱ. 丁에 대한 請求 중 甲의 持分 部分에 대한 判斷 = 80
• Ⅲ. 丁에 대한 請求 중 乙의 持分 部分에 대한 判斷 = 83
• Ⅳ. 丙에 대한 請求에 관한 判斷 = 83
• Ⅴ. 結論 = 84
• 15. 訴取下 契約, 判決의 騙取 = 85
• Ⅰ. 問題의 提起 = 86
• Ⅱ. 設問(1) - 소취하계약의 적법성과 소취하계약의 성질 = 86
• Ⅲ. 設問(1)에서 法院의 判決이 있은 後 甲이 위 貸與金에 대한 利子債務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 再訴禁止에 해당하는가? = 87
• Ⅳ. 設問(3)에서 甲이 訴取下를 하지 않아 甲의 請求가 전부 인용되는 判決이 있은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法的 救濟手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89
• Ⅴ. 結論 = 92
• 16. 訴訟行爲의 撤回와 取消 = 93
• Ⅰ. 問題의 提起 = 93
• Ⅱ. 詐欺에 의한 訴取下의 取消와 可能性 = 94
• Ⅲ. 訴訟行爲의 撤回 可能性 - 拘束的 訴訟行爲의 訴取下인 경우 = 94
• Ⅳ. 訴訟行爲의 取消可能性 = 95
• Ⅴ. 別訴의 提起 可能性 = 96
• Ⅵ. 期日指定申請에 의한 前訴訟과 別訴의 關係 = 97
• Ⅶ. 結論 = 98
• 17. 辯論主義와 自由心證主義의 相互關係 = 99
• Ⅰ. 問題의 提起 = 99
• Ⅱ. 辯論主義의 內容과 그 制限 = 100
• Ⅲ. 自由心證主義의 內容과 그 制限 = 101
• Ⅳ. 辯論主義와 自由心證主義의 相互關係 = 103
• Ⅴ. 法院의 判斷의 當否 = 104
• Ⅵ. 結論 = 104
• 18. 自由心證主義의 內容과 制限 = 105
• Ⅰ. 序說 = 105
•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 106
• Ⅲ. 自由心證主義의 限界 = 107
• Ⅳ. 自由心證主義의 制限 = 108
• Ⅴ.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110
• Ⅵ. 辯論主義와 관련한 自由心證主義의 制限 = 111
• Ⅶ. 結論 = 112
• 19. 立證責任의 原則과 補完 = 113
• Ⅰ. 序說 = 113
• Ⅱ. 立證責任의 分配 = 114
• Ⅲ. 立證責任의 轉換과 緩和 = 115
• Ⅳ. 證據開示制度 = 119
• Ⅴ. 結論 = 120
• 20. 先決的 法律關係의 自白, 書證의 證據力 = 121
• Ⅰ. 問題의 提起 = 121
• Ⅱ. 제1심 判決의 適法 與否 = 122
• Ⅲ. 抗訴審 法院의 賃借權抗辯의 認定 與否 = 123
• Ⅳ. 抗訴審 法院의 判決 = 126
• Ⅴ. 結論 = 126
• 21. 代償請求, 書證의 形式的·實質的 證據力 = 127
• Ⅰ. 問題의 提起 = 127
• Ⅱ. 甲·乙間 和解契約書의 證據能力의 問題 = 128
• Ⅲ. 甲·乙間 和解契約書의 形式的 證據力의 問題 = 128
• Ⅳ. 甲·乙間 和解契約書의 實質的 證據力 問題 = 129
• Ⅴ. 自動車 引渡訴訟과 引渡不能時 損害賠償訴訟의 關係 = 130
• Ⅵ. 結論 = 131
• 22. 先決問題와 再訴禁止, 旣判力 = 132
• Ⅰ. 問題의 提起 = 132
• Ⅱ. 設問(1) = 133
• Ⅲ. 設問(2) = 134
• Ⅳ. 設問(3) = 135
• Ⅴ. 結論 = 137
• 23. 再訴禁止와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 = 138
• Ⅰ. 問題의 提起 = 138
• Ⅱ. 제1심 判決 取消의 適否 = 139
• Ⅲ. 請求棄却 判決의 正當性 = 140
• Ⅳ. 結論 = 142
• 24. 相計抗辯의 判斷과 旣判力 = 143
• Ⅰ. 問題의 提起 = 143
• Ⅱ. 設問(1)에 대하여 = 144
• Ⅲ. 設問(2)에 대하여 = 144
• Ⅳ. 設問(3)에 대하여 = 145
• Ⅴ. 結論 = 147
• 25. 녹음테이프의 證據能力,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 149
• Ⅰ. 問題의 提起 = 150
• Ⅱ. 前訴의 判斷 = 151
• Ⅲ. 後訴의 丁에 대한 請求의 判斷 = 153
• Ⅳ. 後訴의 戊에 대한 請求에 관한 判斷 = 154
• Ⅴ. 結論 = 156
• 26. 判決의 騙取 = 157
• Ⅰ. 問題의 提起 = 157
• Ⅱ. 設問(1) = 158
• Ⅲ. 設問(2) = 159
• Ⅳ. 結論 = 160
• 27. 破棄還送 後 抗訴取下의 效力 = 161
• Ⅰ. 問題의 提起 = 161
• Ⅱ. 抗訴審 判決의 適法 與否 = 162
• Ⅲ. 破棄還送 後 抗訴取下의 效力 = 163
• Ⅳ. 大法院의 判決 = 164
• Ⅴ. 事案의 解決 = 165
• 28. 抗訴審의 必要的 還送判決과 還送判決의 性質 = 166
• Ⅰ. 問題의 提起 = 166
• Ⅱ. 設問(1) = 167
• Ⅲ. 設問(2) = 169
• Ⅳ. 設問(3) = 170
• Ⅴ. 結論 = 171
• 29. 共同訴訟의 訴訟形態와 訴訟遂行의 方法 = 172
• Ⅰ. 問題의 提起 = 172
• Ⅱ. 訴訟의 形態 = 173
• Ⅲ. 訴訟遂行의 方法 = 174
• Ⅳ. 訴訟遂行上 問題點 = 175
• Ⅴ. 立證責任의 轉換과 緩和 = 176
• Ⅵ. 結論 = 179
• 30. 通常의 共同訴訟,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 180
• Ⅰ. 問題의 提起 = 180
• Ⅱ. 丙에 대한 請求와 관련하여 乙의 主張·立證行爲가 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 181
• Ⅲ. 乙에 대한 請求에 대한 判斷 = 184
• Ⅳ. 丁에 대한 請求에 대한 判斷 = 185
• Ⅴ. 結論 = 187
• 31. 履行의 訴에 있어서의 被告適格과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 188
• Ⅰ. 問題의 提起 = 189
• Ⅱ. 設問(1)에서 乙에 대한 請求의 判斷 = 189
• Ⅲ. 設問(1)에서 丙에 대한 請求의 判斷 = 190
• Ⅳ. 設問(2)에 대하여 = 193
• Ⅴ. 結論 = 196
• 32. 共同訴訟參加 = 197
• Ⅰ. 問題의 提起 = 197
• Ⅱ. 戊의 共同訴訟參加의 適法 與否 = 198
• Ⅲ. 甲의 丁에 대한 物品代金請求의 주장이 戊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 200
• Ⅳ. 壓의 主張에 대한 丁의 辨濟의 抗辯으로 甲의 主張이 立證되었는가? = 201
• Ⅴ. 結論 = 201
• 33. 獨立當事者參加訴訟의 諸問題 = 202
• Ⅰ. 問題의 提起 = 202
• Ⅱ. 丙의 獨立當事者參加는 적법한가? = 203
• Ⅲ. 抗訴審은 丙에 대한 訴訟關係도 判斷하여 丙의 勝訴判決을 할 수 있는가? = 205
• Ⅳ. 丙은 甲에 대하여도 乙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주장할 수 있는가? = 207
• Ⅴ. 結論 = 208
• 34. 當事者變更, 引受承繼,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 209
• Ⅰ. 問題의 提起 = 209
• Ⅱ. 設問(1)의 경우 = 210
• Ⅲ. 設問(2)의 경우 = 211
• Ⅳ. 設問(3)의 경우 = 213
• Ⅴ. 結論 = 214
• 35. 請求의 倂合과 上訴의 利益, 一部請求 = 215
• Ⅰ. 問題의 提起 = 215
• Ⅱ. 甲의 乙에 대한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訴訟物 = 216
• Ⅲ. 財産的 損害의 請求 部分은 分離 確定되는가? = 217
• Ⅳ. 全部勝訴한 財産的 損害 部分의 請求趣旨 擴張을 위한 上訴가 可能한가? = 219
• Ⅴ. 請求의 變更與否와 請求의 變更의 要件 = 220
• Ⅵ. 結論 = 221
• 36. 豫備的 倂合에서의 一部判決, 不利益變更禁止 = 222
• Ⅰ. 問題의 提起 = 223
• Ⅱ. 設問(1) = 223
• Ⅲ. 設問(2) = 225
• Ⅳ. 結論 = 227
• 37. 訴의 變更, 引受承繼 = 228
• Ⅰ. 問題의 提起 = 229
• Ⅱ. 第1審 判決의 適法 與否 = 229
• Ⅲ. 丙의 訴訟上의 地位와 賃貸借契約書 提出의 却下 與否 = 232
• Ⅳ. 丙의 訴訟行爲가 乙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 232
• Ⅴ. 結論 = 235
• 38. 反訴의 適法要件 = 236
• Ⅰ. 問題의 提起 = 236
• Ⅱ. 設問(1)에 대하여 - 反訴의 要件 = 237
• Ⅲ. 設問(2)에 대하여 = 239
• Ⅳ. 結論 = 241
• 39. 相計抗辯의 諸問題 = 242
• Ⅰ. 問題의 提起 = 242
• Ⅱ. 設問(1) = 243
• Ⅲ. 設問(2) = 244
• Ⅳ. 設問(3) = 245
• Ⅴ. 設問(4) = 245
• Ⅵ. 結論 = 246
• 40. 債權者代位訴訟의 諸問題 = 247
• Ⅰ. 問題의 提起 = 247
• Ⅱ. 設問(1) = 248
• Ⅲ. 設問(2) = 249
• Ⅳ. 設問(3) = 250
• Ⅴ. 設問(4) = 251
• 41. 補助參加人과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 比較 = 252
• Ⅰ. 問題의 提起 = 252
• Ⅱ. 補助參加와 共同訴訟的 補助參加의 意義 = 252
• Ⅲ. 補助參加人의 地位 = 253
• Ⅳ. 明文化 = 255
• Ⅴ. 結語 = 255
• 42. 處分權主義, 訴訟物理論, 一部請求 등 = 256
• Ⅰ. 問題의 提起 = 256
• Ⅱ. 設問(1) = 257
• Ⅲ. 設問(2) = 259
• Ⅳ. 設問(3) = 260
• Ⅴ. 結論 = 262
• 43. 醫療訴訟에서의 證據偏在의 問題와 이에 대한 救濟策 = 263
• Ⅰ. 問題의 提起 = 263
• Ⅱ. 立證責任의 分配 = 264
• Ⅲ. 立證責任의 轉換과 緩和 = 266
• Ⅳ. 證據開示制度 = 269
• Ⅴ. 結論 = 271
• 44. 職權調査事項과 請求의 認諾의 許容 與否 = 272
• Ⅰ. 問題의 提起 = 272
• Ⅱ. 設問(1)에 대하여 = 273
• Ⅲ. 設問(2)에 대하여 = 275
• Ⅳ. 設問(3)에 대하여 = 276
• Ⅴ. 結論 = 278
• 45. 一部請求의 諸問題 = 279
• Ⅰ. 序 = 279
• Ⅱ. 一部 請求의 許容 與否와 訴訟物의 個數, 旣判力의 範圍, 時效中斷의 範圍 = 279
• Ⅲ. 一部 請求 繫屬中 殘部請求가 提起된 경우의 重複提訴의 該當 與否 = 281
• Ⅳ. 一部 請求와 殘部請求理論의 適用이 問題되는 경우 = 281
• Ⅴ. 一部 請求와 關聯한 其他 法律問題 = 283
• 46. 死者를 상대로 한 訴訟의 諸問題 = 285
• Ⅰ. 序 = 285
• Ⅱ. 提訴 前에 死亡한 경우 = 286
• Ⅲ. 提訴 後 訴訟副本送達前에 死亡한 경우 = 287
• Ⅳ. 訴訟係屬 後 辯論終結 前에 死亡한 경우 = 287
• Ⅴ. 辯論終結後에 死亡한 경우 = 288
• 47. 債權者代位訴訟에 관련한 訴訟上의 問題點들에 대하여 논하라. = 289
• Ⅰ. 序 = 289
• Ⅱ. 訴訟要件의 檢討 = 289
• Ⅲ. 債權者代位訴訟과 旣判力 = 291
• Ⅳ. 債權者代位訴訟과 共同訴訟形態 = 292
• Ⅴ. 債權者代位訴訟과 第3者 參加의 問題 = 293
• 48. 訴訟上의 相計抗辯과 관련된 諸問題에 대하여 논하라. = 295
• Ⅰ. 序說 = 295
• Ⅱ. 訴訟外 相計와 相計의 主張 = 295
• Ⅲ. 訴訟에서 相計의 意思表示를 한 경우 = 296
• Ⅳ. 訴訟節次에 따른 相計抗辯의 效果 = 297
• Ⅴ. 相計抗辯의 旣判力 = 299
• Ⅵ. 相計抗辯과 上訴 = 301
• 49. 訴訟進行中 當事者는 어떠한 경우에 訴訟에서 脫退할 수 있는가? 또한, 그 裁判의 結果는 脫退한 當事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303
• Ⅰ. 序 = 303
• Ⅱ. 性質 = 303
• Ⅲ. 要件 = 304
• Ⅳ. 效果 = 305
• Ⅴ. 選定當事者의 경우 = 306
• 50. 先決的 法律關係의 訴訟上의 諸問題 = 307
• Ⅰ. 序 = 307
• Ⅱ. 中間確認의 訴의 對象 = 308
• Ⅲ. 先決的 法律關係에 관한 自白의 效力(狹義의 權利自白) = 308
• Ⅳ. 先決的 法律關係와 旣判力 = 309
• Ⅴ. 其他 = 310
• 51. 組合의 訴訟上의 地位와 訴訟遂行의 方法 = 312
• Ⅰ. 序 = 312
• Ⅱ. 組合의 當事者能力 認定 與否 = 313
• Ⅲ. 選定當事者制度 = 313
• Ⅳ. 任意的 訴訟擔當 = 314
• Ⅴ. 訴訟代理人制度 = 314
• Ⅵ. 結語 = 315
• 52. 集中審理主義 = 316
• Ⅰ. 問題의 提起 = 317
• Ⅱ. 현행 民事訴訟法上 集中審理主義의 내용 = 317
• Ⅲ. 民事訴訟規則 = 318
• Ⅳ. 其他 = 319
• Ⅴ. 前提條件과 立法例 = 319
• Ⅵ. 結論的 考察 = 319
• 53. 國際管轄과 執行判決의 承認問題 = 321
• Ⅰ. 問題의 提起 = 321
• Ⅱ. 外國判決에 대한 執行判決의 要件 = 322
• Ⅲ. 미국연방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裁判權이 있는지(國際管轄의 問題) = 322
• Ⅳ. 甲이 미국연방지방법원의 裁判에 參加하지 않았는데 執行判決의 要件中 (3)의 요건과 관련하여 甲의 防禦權이 保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 = 325
• Ⅴ. 懲罰的 損害賠償과 公序良俗 違反의 問題 = 327
• Ⅵ. 事案의 解決 = 328
• 54. 國際管轄과 外國裁判의 承認問題 = 329
• Ⅰ. 問題의 提起 = 329
• Ⅱ. 設問(1)에 대하여 = 330
• Ⅲ. 設問(2)와 관련하여 = 332
• Ⅳ. 結論 = 335
• 55. 共同訴訟參加 = 336
• Ⅰ. 問題의 所在 = 336
• Ⅱ. A은행의 訴訟參加의 法的 性格과 重複提訴의 該當 與否 = 337
• Ⅲ. 代表理事 丙의 代表者適格 有無 = 339
• Ⅳ. 被參加人의 訴訟이 却下될 것이 확실히 豫定되어 있는 경우에도 共同訴訟參加가 適法한지 與否 = 340
• Ⅴ. 抗訴審에서 共同訴訟參加申請의 適法性 = 341
• Ⅵ.事案의 解決 = 341
• 56. 當事者 確定과 當事者表示訂正 등 = 342
• Ⅰ. 問題의 所在 = 342
• Ⅱ. 當事者確定 = 342
• Ⅲ. 가수분과위원회의 當事者能力 = 343
• Ⅳ. 當事者表示訂正의 認定 與否 = 344
• Ⅴ. 事案의 解決 = 345
• 57. 代表權 欠缺과 再審事由 = 346
• Ⅰ. 問題의 所在 = 346
• Ⅱ. 宗中의 當事者能力과 訴訟遂行方法 = 346
• Ⅲ. 代表權欠缺의 效果 = 347
• Ⅳ. 事案의 解決 = 348
• 58. 遺言執行者의 訴訟上의 地位 = 349
• Ⅰ. 問題點 = 349
• Ⅱ. 第3者의 訴訟擔當 = 349
• Ⅲ. 遺言執行者가 法令上 訴訟代理人인지 法定訴訟擔當者인지 = 350
• Ⅳ. 事案의 解決 = 351
• 59. 辯論能力의 欠缺 = 352
• Ⅰ. 問題의 所在 = 352
• Ⅱ. 選定當事者 甲의 地位 = 352
• Ⅲ. 辯論能力 欠缺의 取扱 = 353
• Ⅳ. 選定當事者가 辯論能力을 欠缺한 경우의 取扱 = 355
• Ⅴ. 事案의 解決 = 356
• 60. 訴訟能力 등 = 357
• Ⅰ. 問題의 所在 = 357
• Ⅱ. 訴訟無能力者 甲의 抗訴의 適法性 = 357
• Ⅲ. 抗訴審의 判決內容 = 359
• Ⅳ. 事案의 解決 = 361
• 61. 法人의 代表者의 地位 = 362
• Ⅰ. 問題의 所在 = 362
• Ⅱ. 無權代表의 訴訟上 取扱 = 363
• Ⅲ. 訴訟行爲에 대해 表現代理規定을 適用할 수 있는지 與否 = 364
• Ⅳ. 事案의 解決 = 365
• 62. 債權者代位訴訟과 代位訴訟物이 旣判力에 抵觸되는 경우 = 366
• Ⅰ. 問題의 所在 = 366
• Ⅱ. 법원이 甲이 丙에 대하여 直接的인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인지 乙을 代位하여 乙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釋明을 구할 義務가 있는가에 대하여 = 367
• Ⅲ.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의 當事者가 아닌 甲이 매매계약의 無效를 주장하며 위 매매계약에 기한 丙 명의의 登記의 抹消를 구할 當事者適格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 369
• Ⅳ. 後訴가 旣判力에 抵觸된다는 主張에 대하여 = 370
• Ⅴ. 被告 乙에 대한 請求의 判斷 = 372
• Ⅵ. 事案의 解決 = 372
• 제2부 단문
• 1. 訴提起의 方式 = 375
• Ⅰ. 序說 = 375
• Ⅱ. 通常의 方式 = 375
• Ⅲ. 特別한 方式 = 377
• 2. 合意管轄 = 378
• Ⅰ. 序說 = 378
• Ⅱ. 合意管轄의 性質 = 378
• Ⅲ. 合意管轄의 成立要件 = 378
• Ⅳ. 合意의 態樣 = 379
• Ⅴ. 合意의 效力 = 380
• Ⅵ. 結論 = 381
• 3. 訴訟의 移送 = 382
• Ⅰ. 序說 = 382
• Ⅱ. 移送의 原因 = 382
• Ⅲ. 移送節次 = 385
• Ⅳ. 移送의 效果 = 385
• 4. 將來履行의 訴 = 387
• Ⅰ. 序說 = 387
• Ⅱ. 請求適格 = 387
• Ⅲ. 權利保護의 利益(미리 請求할 必要) = 388
• Ⅳ. 審判節次 = 389
• Ⅴ. 執行 = 390
• 5. 確認의 利益 = 391
• Ⅰ. 序說 = 391
• Ⅱ. 對象適格 = 391
• Ⅲ. 權利保護利益(최협의의 確認의 利益) = 393
• Ⅳ. 當事者適格 = 394
• Ⅴ. 欠缺의 效果 = 394
• 6. 職權調査事項 = 395
• Ⅰ. 序說 = 395
• Ⅱ. 職權調査事項의 性質 = 395
• Ⅲ. 職權調査의 대상 = 396
• Ⅳ. 職權調査 對象의 設定과 訴訟資料의 收集의 節次 = 396
• Ⅴ. 證據調査 = 397
• 7. 責問權 = 398
• Ⅰ. 序說 = 398
• Ⅱ. 責問權의 對象(適用範圍) = 398
• Ⅲ. 責問權의 抛棄와 喪失 = 399
• 8. 訴訟契約 = 401
• Ⅰ. 意義 = 401
• Ⅱ. 種類 = 401
• Ⅲ. 訴訟契約의 適法性 = 401
• Ⅳ. 法的 性質 = 402
• Ⅴ. 訴訟契約의 特質 = 403
• 個別的 考察(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404
• 9. 訴訟行爲의 撤回와 取消 = 408
• Ⅰ. 序說 = 408
• Ⅱ. 訴訟行爲의 撤回 = 408
• Ⅲ. 訴訟行爲의 取消可能性 = 409
• Ⅳ. 法院의 訴訟行爲의 경우 = 411
• 10. 公示送達 = 412
• Ⅰ. 意義 = 412
• Ⅱ. 要件 = 412
• Ⅲ. 節次 = 413
• Ⅳ. 效力 = 413
• Ⅴ. 關聯問題 - 判決의 騙取 = 414
• Ⅵ. 結論 = 415
• 11. 辯論의 全趣旨 = 416
• Ⅰ. 序說 = 416
• Ⅱ. "辯論의 一體性"의 의미에서의 "辯論의 全趣旨" = 416
• Ⅲ. "證據原因"으로서의 "辯論의 全趣旨" = 417
• 12.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 419
• Ⅰ. 序說 = 419
•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 419
• Ⅲ. 例外 = 421
• 13. 法律上의 推定 = 422
• Ⅰ. 序說 = 422
• Ⅱ. 種類 = 422
• Ⅲ. 效果 = 423
• Ⅳ. 擬似的 推定(類似的 推定) = 424
• 14. 間接反證 = 425
• Ⅰ. 序說 = 425
• Ⅱ. 性質 = 425
• Ⅲ. 成立要件 = 426
• Ⅳ. 適用範圍 = 426
• Ⅴ. 間接反證理論에 대한 批判 = 427
• 15. 主張責任 = 429
• Ⅰ. 序說 = 429
• Ⅱ. 適用範圍 = 429
• Ⅲ. 立證責任과의 關係 = 430
• Ⅳ. 主張責任의 分配 = 431
• Ⅴ. 釋明權과의 關係 = 431
• 16. 證據의 採否(유일한 증거) = 432
• Ⅰ. 序說 = 432
• Ⅱ. 證據의 採否 = 432
• Ⅲ. 唯一한 證據 = 433
• Ⅳ. 證據採否의 決定 = 435
• 17. 職權證據調査 = 436
• Ⅰ. 序說 = 436
• Ⅱ. 法的 根據 = 436
• Ⅲ. 性質 및 內容 = 437
• Ⅳ. 費用豫納 = 438
• Ⅴ. 結論 = 438
• 18. 再訴禁止 = 439
• Ⅰ. 序說 = 439
• Ⅱ. 要件 = 439
• Ⅲ. 效果 = 441
• Ⅳ. 立法論上 妥當性 與否 = 441
• 19. 請求의 抛棄, 認諾 = 442
• Ⅰ. 意義 = 442
• Ⅱ. 法的 性質 = 442
• Ⅲ. 要件 = 443
• Ⅳ. 時期와 方式 = 444
• Ⅴ. 效果 = 445
• Ⅵ. 請求의 抛棄와 訴取下의 異同 = 445
• 20. 一部判決 = 448
• Ⅰ. 序說 = 448
• Ⅱ. 許容 與否 = 448
• Ⅲ. 效力 = 450
• Ⅳ. 餘論 - 追加判決과의 關係 = 451
• 21. 判決의 羈束力 = 452
• Ⅰ. 序說 = 452
• Ⅱ. 適用範圍 = 452
• Ⅲ. 羈束力의 擴張 = 453
• Ⅳ. 羈束力의 排除 = 454
• Ⅴ. 羈束力의 緩和 - 判決의 更正 = 454
• 22. 判決의 更正 = 455
• Ⅰ. 序說 = 455
• Ⅱ. 更正要件(事由) = 455
• Ⅲ. 更正節次 = 456
• Ⅳ. 更正決定의 效力 = 457
• Ⅴ. 不服申請 = 457
• Ⅵ. 判決의 變更 = 457
• 23. 判決의 確定時期 = 458
• Ⅰ. 序說 = 458
• Ⅱ. 上訴가 許容되지 않는 判決 = 458
• Ⅲ. 不服申請에 관한 合意있는 경우 = 458
• Ⅳ. 不服申請方法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459
• Ⅴ. 例外的 狀況 = 460
• 24. 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 461
• Ⅰ. 序說 = 461
• Ⅱ. 承繼人에 旣判力이 미치는 根據 = 461
• Ⅲ. 訴訟物인 權利義務의 承繼人 = 462
• Ⅳ. 適格承繼人(請求權 자체가 아닌 請求權의 目的物 承繼) = 463
• Ⅴ. 推定承繼人 = 465
• 25. 判決의 騙取 = 466
• Ⅰ. 序說 = 466
• Ⅱ. 類型 = 466
• Ⅲ. 訴訟法的 救濟策 = 466
• Ⅳ. 實體法上의 救濟策 = 467
• Ⅴ. 餘論(請求異議의 訴) = 469
• 26. 上訴의 利益 = 470
• Ⅰ. 序說 = 470
• Ⅱ. 上訴利益의 判斷基準 = 470
• Ⅲ. 個別的 考察 = 471
• Ⅳ. 上訴利益의 發生障碍 및 消滅 = 472
• Ⅴ. 附帶上訴에 있어서의 上訴의 利益 = 473
• 27. 不利益變更禁止原則 = 474
• Ⅰ. 序說 = 474
• Ⅱ. 內容 = 474
• Ⅲ. 例外 = 476
• Ⅳ. 抗訴審에서의 訴의 變更, 反訴와의 關係 = 477
• 28. 反訴의 牽聯性 = 478
• Ⅰ. 序說 = 478
• Ⅱ. 本訴請求와의 牽連性 = 478
• Ⅲ. 本訴의 防禦方法과의 牽連性 = 479
• Ⅳ. 牽連性 要件의 性質 = 479
• Ⅴ. 關聯問題 - 抗訴審에서의 同意 = 480
• Ⅵ. 判決 = 480
• 29. 訴의 主觀的·豫備的 倂合 = 481
• Ⅰ. 序說 = 481
• Ⅱ. 具體的인 事例 = 481
• Ⅲ. 認定 與否 = 482
• Ⅳ. 性質(否定說이 말하는 재판통일의 불가능이란 비판의 극복을 위해) = 482
• Ⅴ. 審判 = 485
• 30. 訴의 主觀的·追加的 倂合 = 486
• Ⅰ. 序說 = 486
• Ⅱ. 明文의 規定이 있는 경우 = 486
• Ⅲ. 明文의 規定이 없는 경우 = 487
• 31. 參加的 效力(司33회) = 489
• Ⅰ. 序說 = 489
• Ⅱ. 제77조의 裁判의 效力의 本質 = 489
• Ⅲ. 參加的 效力의 範圍 = 490
• Ⅳ. 旣判力과의 差異 = 490
• Ⅴ. 排除 = 491
• Ⅵ. 類推擴張 = 491
• 32. 補助參加人과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比較 = 493
• Ⅰ. 序說 = 493
• Ⅱ. 補助參加人의 地位 = 493
• Ⅲ. 共同訴訟的 補助參加人의 地位 = 495
• Ⅳ. 結語 = 496
• 33. 引受承繼 = 497
• Ⅰ. 序說 = 497
• Ⅱ. 類型 = 497
• Ⅲ. 要件 = 497
• Ⅳ. 節次 = 498
• Ⅴ. 效果 = 499
• Ⅵ. 訴訟承繼主義의 問題點과 補完制度 = 500
• 34. 裁判上 自白의 取消 = 501
• Ⅰ. 序說 = 501
• Ⅱ. 相對方의 同意에 의한 自白의 取消 = 501
• Ⅲ. 詐欺·强要에 의한 自白의 取消 = 502
• Ⅳ. 當事者 本人의 경정권 행사에 의한 自白의 取消 = 502
• Ⅴ. 民事訴訟法 第288條 但書에 의하여 眞實에 反하고 錯誤에 의한 경우의 自白의 取消 = 502
• 35. 訴訟上 法人 代表者의 權限과 代表權 흠결의 問題 = 504
• Ⅰ. 序說 = 504
• Ⅱ. 法人 代表者의 訴訟上의 地位 = 504
• Ⅲ. 法人 代表者의 訴訟上의 權限 = 505
• Ⅳ. 法人 代表者의 代表權의 欠缺과 그 治癒 = 505
• Ⅴ. 法人 代表權의 欠缺과 表現代理의 適用 與否 = 506
• 36. 國際管轄 및 외국 裁判의 承認의 問題에 대하여 = 508
• Ⅰ. 序說 = 508
• Ⅱ. 國際管轄權의 原則的 基準에 대하여 = 508
• Ⅲ. 具體的인 管轄의 問題 = 511
• Ⅳ. 外國 法院이 행한 裁判이 國內에서 승인 받기 위한 要件에 대하여 = 512
• Ⅴ. 國際管轄權의 欠缺과 그 效果에 대하여 = 512
• 37. 任意的 訴訟擔當 = 513
• Ⅰ. 序說 = 513
• Ⅱ. 法律에 명문의 規定이 있는 경우 = 513
• Ⅲ. 法律에 명문의 規定이 없는 경우 = 513
• Ⅳ. 旣判力 = 514
• Ⅴ. 結語 = 515
• 38. 指摘義務 = 516
• Ⅰ. 序說 = 516
• Ⅱ. 要件 = 516
• Ⅲ. 內容 = 517
• Ⅳ. 範圍 = 517
• Ⅴ. 違反의 效果 = 517
• 39. 訴訟促進을 위한 改正 民訴法上의 制度 = 518
• Ⅰ. 問題의 提起 = 518
• Ⅱ. 適時提出主義를 위한 改正 民事訴訟法上 制度 = 518
• Ⅲ. 集中審理主義를 구현하기 위한 民事訴訟制度 = 519
• Ⅳ. 結論的 考察 = 521
• 40. 當事者의 缺席(期日의 懈怠) = 522
• Ⅰ. 序說 = 522
• Ⅱ. 當事者 缺席의 要件 = 522
• Ⅲ. 當事者 雙方 缺席의 效果 - 訴의 擬制的 取下 = 523
• Ⅳ. 陳述擬制(擬制陳述) - 當事者 一方이 準備書面 등을 提出하고 缺席한 경우 = 525
• Ⅴ. 擬制自白 - 當事者 一方이 準備書面 등을 提出하지 않고 不出席한 경우 = 526
• 41. 文書의 證明力 = 528
• Ⅰ. 意義 = 528
• Ⅱ. 文書의 形式的 證據力과 實質的 證據力의 關係와 立證方法 = 528
• Ⅲ. 形式的 證據力에 관한 成立의 認否 = 529
• Ⅳ. 文書의 形式的 證據力(眞正成立)의 推定 = 530
• Ⅴ. 形式的 證據力의 不當한 다툼에 대한 制裁 = 531
• 42. 文書提出命令 = 532
• Ⅰ. 序說 = 532
• Ⅱ. 文書提出義務의 範圍 = 532
• Ⅲ. 文書提出命令의 申請과 그에 대한 審判方式 = 533
• Ⅳ. 文書提出義務者의 保護方案 = 534
• Ⅴ. 不提出의 效果 및 制裁 = 535
• 43. 裁判上 和解 = 536
• Ⅰ. 意義 = 536
• Ⅱ. 法的 性質 = 536
• Ⅲ. 要件 = 537
• Ⅳ. 效果 = 538
• Ⅴ. 改正法上의 和解勸告決定 = 539
• 44. 附帶抗訴 = 540
• Ⅰ. 意義 = 540
• Ⅱ. 性質 = 540
• Ⅲ. 要件 = 540
• Ⅳ. 方式 = 541
• Ⅴ. 效果 = 541
• Ⅵ. 附帶抗訴→終局判決→上訴審의 破棄還送判決→抗訴人의 抗訴取下時 附帶抗訴의 운명 = 541
• 45. 還送判決의 羈束力 = 543
• Ⅰ. 羈束力의 意義 = 543
• Ⅱ. 還送判決의 性質 = 543
• Ⅲ. 羈束力의 性質 = 543
• Ⅳ. 羈束力의 範圍 = 544
• Ⅴ. 羈束力의 內容 = 544
• Ⅵ. 羈束力의 消滅 = 545
• 46. 訴訟告知 = 546
• Ⅰ. 序說 = 546
• Ⅱ. 訴訟告知의 要件 = 546
• Ⅲ. 訴訟告知의 訴訟法上의 效果 = 547
• Ⅳ. 訴訟告知의 實體法上 效果 = 548
• Ⅴ. 第3者의 訴訟引入과 訴訟告知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