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독일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 Der Hintergrund und die Bedeutung vom Inkrafttreten des Mindestlohngesetzes in Deutschland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0008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라는 의미가 있다. 독일 노동개혁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된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양산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년간 오히려 고용률이 증가되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점이다.
      독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가능한 단체협약 상 임금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의 최저임금법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
      • Ⅲ. 「최저임금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Ⅳ. 맺으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최저임금법」 제정의 배경
      • Ⅲ. 「최저임금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Ⅳ. 맺으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Michael Hüther,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한국노동연구원 12 (12): 2014

      2 김영미,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이규영,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4 박귀천, "독일의 최저임금제(Mindestlohn) 도입 여부에 관한 최근의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5 이승현, "독일의 최저임금제 평가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1 (11): 2013

      6 Gerhard Bosch,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9 (9): 2011

      7 박귀천,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 : 2012

      8 박귀천, "독일 노동개혁은 무엇을 남겼나? -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사)노사공포럼 (36) : 2015

      9 Günther Schimid, "독일 고용정책의 주요개혁과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10 Zeising, Patrick, "Weigert, Daniel-René, “Verfassungsmäigkeit des Mindestlohngesetzes" C. H. Beck 15-, 2015

      1 Michael Hüther,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한국노동연구원 12 (12): 2014

      2 김영미,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이규영,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4 박귀천, "독일의 최저임금제(Mindestlohn) 도입 여부에 관한 최근의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5 이승현, "독일의 최저임금제 평가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1 (11): 2013

      6 Gerhard Bosch,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9 (9): 2011

      7 박귀천,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 : 2012

      8 박귀천, "독일 노동개혁은 무엇을 남겼나? -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사)노사공포럼 (36) : 2015

      9 Günther Schimid, "독일 고용정책의 주요개혁과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10 Zeising, Patrick, "Weigert, Daniel-René, “Verfassungsmäigkeit des Mindestlohngesetzes" C. H. Beck 15-, 2015

      11 NAK, "Schattenbericht der Nationalen Armutskonferenz" 2015

      12 Schulten, Thorsten, "Renaissance of Pay Clauses in German Public Procurement and the Future of the ILO Convention 94 in Europe" (91) : 2012

      13 Löwisch, Manfred, "Rechtsschutz gegen das Mindeslohngesetz" C. H. Beck 948-, 2014

      14 Amlinger, Marc, "Niedriglohnsektor: Jeder Dritte ohne Mindestlohn?"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WSI) in der Hans-Böckler-Stiftung 2014

      15 Picker, Christian, "Niedriglohn und Mindestlohn" C. H. Beck 25-, 2014

      16 Kocher, Eva, "Mindestlöhne und Tarifautonomie - Festlegung allgemeiner Mindestentgelte durch Verbindlicherklärung nach AEntG?" C. H. Beck 600-, 2007

      17 Lembke, Mark, "Mindestlohngesetz-erste Rechtsprechung und praktischen Erfahrungen" C. H. Beck 2016

      18 Henssler, Martin, "Mindestlohn und Tarifrecht, RdA" C. H. Beck 43-, 2015

      19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 Deutschlands Zukunft gestalten"

      20 Bayreuther, Frank, "Gesetzlicher Mindestlohn und sittenwidrige Arbeitsbedingungen" C. H. Beck 2007

      21 "Deutscher Juristentag, 68. Deutscher Juristentag, Abteilung Arbeits- und Sozialrecht, “Abschied vom Normalarbeitsverhältnis? –Welche arbeits- und sozialrechtlichen Regelungen empfehlen sich im Hinblick auf die Zunahme neuer Beschäftigungsformen und die wachsende Diskontinuität von Erwerbsbiographien?"

      22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23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Der vierte Armuts- und Reichtums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13

      24 Däubler, Wolfgang, "Der gesetzliche Mindestlohn – doch eine unendliche Geschichte?" C. H. Beck 1924-, 2014

      25 Wank, Rolf, "Der Mindestlohn" C. H. Beck 88-, 2015

      26 Hans-Böckler-Stiftung, "Atypische Beschäftigung in Deutschland"

      27 Waltermann, Raimund, "Abschied vom Normalarbeitsverhältnis? –Welche arbeitsund sozialrechtlichen Regelungen empfehlen sich im Hinblick auf die Zunahme neuer Beschäftigungsformen und die wachsende Diskontinuität von Erwerbsbiographien?" C. H. Beck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