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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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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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2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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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2015년부터 실시된 전국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제는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 효과, 즉,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저임금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라는 의미가 있다. 독일 노동개혁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된 목표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양산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년간 오히려 고용률이 증가되는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점이다.
독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가능한 단체협약 상 임금 수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의 최저임금법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Michael Hüther,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한국노동연구원 12 (12): 2014
2 김영미,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 이규영, "독일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논쟁"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4 박귀천, "독일의 최저임금제(Mindestlohn) 도입 여부에 관한 최근의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3 (3): 2005
5 이승현, "독일의 최저임금제 평가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11 (11): 2013
6 Gerhard Bosch, "독일의 저임금 고용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9 (9): 2011
7 박귀천, "독일 사회부조법의 원리와 최근의 법 개정에 관한 소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 : 2012
8 박귀천, "독일 노동개혁은 무엇을 남겼나? - 하르츠개혁을 중심으로" (사)노사공포럼 (36) : 2015
9 Günther Schimid, "독일 고용정책의 주요개혁과 성과" 한국노동연구원 6 (6): 2008
10 Zeising, Patrick, "Weigert, Daniel-René, “Verfassungsmäigkeit des Mindestlohngesetzes" C. H. Beck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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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eutscher Juristentag, 68. Deutscher Juristentag, Abteilung Arbeits- und Sozialrecht, “Abschied vom Normalarbeitsverhältnis? –Welche arbeits- und sozialrechtlichen Regelungen empfehlen sich im Hinblick auf die Zunahme neuer Beschäftigungsformen und die wachsende Diskontinuität von Erwerbsbiograph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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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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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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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