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관한몇 가지 고찰 = Several Review Points for Necessary forfeiture and Confiscation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국문 초록 (Abstract)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면서 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국내로 돈을 송금받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송금된 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은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위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몰수·추징 규정을 삭제하거나 임의적 몰수·추징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특별법상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징벌적’이라고 해석하면서 몰수대상물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모든 공범에 대하여 공동연대추징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와 같은 추징 집행방식은 형법의 개인책임원칙에 어긋나며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외국환거래법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징벌적 추징이라고 해석하면서 공동연 대추징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형성된 대법원 판결이 확고하다고 하여도 판례 변경을 두려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새로운 판례의 법리를 정리해 주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gu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which states that the illegal remittance toward Korea from a non-resident without a declaration during a capital transaction of more than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order has to be compulsorily confiscated and charged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violates the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of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sinc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minimum violation by markedly deviating from the necessary degree when it comes to satisfying the original functions and objective of punishment, excessively infringes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out any rational ground, and immoderately limits the judge s right to decide the weighing of an offense. Thus,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 should remove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r be amended as random confiscation and collection as soon as possible.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acknowledg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with regard to all accomplices who had not even acquired the targets of confiscation by interpreting the necessary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f the special law as punitiv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it has gone past the limit of judicial groundless interpretation. Such a way of conducting collection violates the criminal law s individual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in some cases fades the meaning of imposing punitive character of collection. Therefor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acknowledging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confiscation while interpreting the necessary confiscation and collection regul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s a punitive
collection should immediately be correc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은 합헌인가?
• Ⅲ. 징벌적 몰수·추징 이론과 그에 의한 공동연대추징은 정당한가?
• Ⅳ.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몰수· 추징할 수 있는가?
•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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