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가 폐기물 처리와 미세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순환경제가 그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국내에서도 국제 정세에 따라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을 통해 산업계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였다. 하지만 국제적 현안(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제도적 연구와 순환경제 패키지 및 순환경제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순환경제에서의 전주기(생산과 소비, 처리)적인 플라스틱 관리전략 수립을 위해 순환경제 및 플라스틱에 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주기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연계성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에서의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