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 Calvin의 교회법 사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과 그 적용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개신교 목회 현장에서 입법이 갖는 정치적 영향은 중대하다. 따라서 좋은 입법을 위한 전제로서 교회법에 대한 법제론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종교개혁자 Jean Calvin의 교회법에 대한 법제론적 신학과 사상들을 살펴보았다. Calvin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라는 정신 아래 구체적으로 바른 교회법 제정의 기준 원리를 개혁적으로 제시하였다. 즉, 교회법 제정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전통의 반영, 자연법과 양심의 자유, 형평성과 정의·공의의 원칙, 자유와 질서의 균형, 국가법과 교회법의 조화로운 제정 그리고 지향주의와 단순성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Calvin의 법제론적 사상은 법 해석과 제정의 방법에서 로마법을 계몽주의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개혁파 자연법론에 기초한 그의 법제 사상은 제네바 개혁운동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등 근대 법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입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Calvin의 법제론은 입법 사상과 입법 기준론(The Principles of Legisprudence)에 한정되지만 당시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는 개신교의 ‘입법 신학’(legisprudence theology)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법제론적 원리들과 그 영향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법 제·개정에서 의미있는 실천적 함축성을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theory of legislation on church law in the Protestant ministry is not only significant but also very important as a premise for good legislation. Thus, I examined the legisprudence theology and ideas on church law of the Reformer Jean Calvin. Calvin reformedly presented the standard principle of enacting correct church law in detail under the spirit that God alone is “the only lawgiver”.
In other words, as the authority to enact church law, the word of God, reflection of the apostolic tradition, natural law and freedom of conscience, equity(aequitatis) and justice’(mišpāt) & righteousness(sĕdāqâ), balance between freedom and order, harmonious enactment of civil law and church law, and the directive and principle of simplicity, etc.
Calvin’s legislative ideology played a role in linking Roman law with the Enlightenment,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on modern legal ideology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through the Geneva Reform Mov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modern legislative science, Calvin’s legisprudence theory is limited to legislative thought and The Principles of Legisprudence,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Protestant ‘legisprudence theology’ that established a new normative system at the time. Therefore, his legisprudence principles and their influence have meaningful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church laws in today’s Korean chu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글
• Ⅱ. Calvin의 교회법 사상
• Ⅲ. Calvin의 교회법 제정의 원리
• Ⅳ. Calvin의 법제론의 영향과 한국교회에서의 적용
• Ⅴ.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