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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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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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9-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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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
기본권보호의무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제3자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로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방어권설, 객관법적 내용설, 국가과제로서의 안전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보호설 등이 있다. 객관법적 내용에서 헌법적 근거를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제3자효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양자의 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와 양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교집합적이며 협력하는 영역이 존재하나, 각자의 역할이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성요건으로는 ①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② 기본권 주체인 사인인 제3자, ③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는데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준이다. 기본권의 최소보호의 수준은 일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다. 최소보호의 수준은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는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a duty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from illegal harm or danger of harm by a third party.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constitutional basis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s a duty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from illegal harm or danger of harm by a third party. There are several theories about constitutional basis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 a defense theory as subjective public right, a objective value order theory, safety theory as a national challeng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protection theory, etc.
To b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had three constituent elements; ① Fundamental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 ② the third party private person as subject of fundamental right ③ an illegal harm or a danger of harm.
There is a screening standard of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It is a principle of prohibit to protect lower the minimal protection. It is screening standard to judge whether the state takes an appropriate and minimal act or not. It can be determined by a separate case, a sort of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the importance of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and the level of risk. As detailed screening standard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 to protect lower the minimal protection, there are prohib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ppropriacy of measures, efficiency of measures, narrow proportionality,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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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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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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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