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자율성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관료제의 자율성(bureaucratic autonomy)과 관련된 이론적 명제의 검증을 위한 한국적 실증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율성 측정모델'을 재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86개 부처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측정한 결과(autonomy index),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검찰청 국방부 등이 높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 등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인권위원회 관세청 산림청 국가청렴위원회 농촌진흥청 등과, 이명박 정부 때의 중소기업청 관세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앙예산기관 국가경제관리기관 권력기관 및 부처단위기관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정책집행기관 비권력기관 청단위기관의 자율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기관들(국가정보원 검찰청 감사원 경찰청국세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뚜렷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 및 교차타당성 분석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경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그 타당성이 뒷받침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방법론 검토
• Ⅲ. 측정모형의 재설계
• Ⅳ. 측정결과 및 타당성 검증
• Ⅴ. 논의 및 맺음말
•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