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조건과 한계 = The Political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 Conditions and Limit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과 이런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국제 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함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본적 변화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척 내지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남 도발 중단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 및 위상의 재조정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ter-Korean dialogue starts agai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Ye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the domestic variables; the functional readjustmen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local governments’ projects. This study however focuses o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government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central-local governmental level domestically. In such a study,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strategy and limitations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directly related to the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especially on the issue of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t the inter-governmental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attitude toward South Korea and our perceptions on North Korea are important. At the domestic level,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is needed as the control tower, but some readjustments of the relationship in favor of the local government are necessary.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통일 관련 법제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 - 법제도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0 (40): 411-448, 2016

2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일지"

3 나용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2018

4 송인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법조협회 61 (61): 185-231, 2012

5 이금순, "지역사회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10

6 박영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 2019

7 채경석, "지방행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과 제도화" 한국동북아학회 10 (10): 217-242, 2005

8 정대진,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통일연구원 22 (22): 109-141, 2018

9 진희관, "지방자치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과제와 대안적 모색: 경상남도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6 (26): 115-150, 2014

10 이한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1 (31): 213-242, 2017

11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0 (30): 145-172, 2016

12 최대식,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통일부 2009

13 "연일 대북압박 나선 볼턴"

14 김갑식, "세계화, 정보화, 남북한" 이매진 2007

15 이금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통일단체 협력방안" 통일연구원 2009

16 이기완, "북핵 문제와 북-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대응" 한국지방정치학회 8 (8): 113-136, 2018

17 "북핵 동결·폐기 등 단계마다 보상…北의 ‘살라미 전법’ 역이용"

18 홍석훈, "북한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와 북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국평화종교학회 (5) : 25-45, 2018

19 남광규, "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매봉 2014

20 김현욱, "미, 비핵화의 초기조치 요구에 북한 종전선언 이행 요구" 2018

21 "김정은 남측 시설 싹 들러내라던 장전항 해군 기지화"

22 황교육,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2018

23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11

24 "文정부 남북관게 성과 퇴색...北, 군사합의도 파기 과시"

25 통일교육원, "2019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8

26 통일교육원, "2018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