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연구 = A Study on Criminal Policy of Foreign Criminals in Multi-culturalism A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lticulturalism concept could be used to mean a very different note, but mono-culturalism, as opposed to the concept of a different race or different culture in a society that aims to co-existence, would mean to define I can do.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ccording to the progress or the migration of ethnic issues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may be performed to analyze the phenomenon in front.
South Korea's foreign communi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size recently. A foreign tourist or business stay in a temporary increase in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long-term stay in front of followers is growing. 12, 2009 by the end of resident foreigners among the country have surpassed 116 million people acquired citizenship by marriage and marriage immigrants were also the two sides of approximately 120,000 people. Accordingly, as I will mention, increased foreign capital crimes and the crimes of this information shows a serious pattern of criminal policy response was the need greater than ever.
There were married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mmigration paper glycine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cluding immigrants and measures of crime trends and look for foreign suspects and defendants in criminal proceedings over the issue and the measures and corrective treatment of foreign criminals, and review of the issues and measures on foreign criminals by concret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riminal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6

2 허일태, "형벌과 인간의 존엄"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1

3 김철수, "헌법학신론,2010" 법문사 2010

4 최응렬,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실태와 개선방안" 2010

5 이창한,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40 : 105-124, 2008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0

7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09

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0

9 정상규, "다문화시대의 교정정책에 대한 고찰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 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43 : 197-232, 2009

10 한경구,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가? in: 다문화사회의 이해"

11 박영규, "개정판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9

12 川出敏裕, "犯罪の 國際化と刑事法" 岩波書店 6 : 1998

13 三浦正晴, "外國人關係犯罪の特色と搜査の特質 in: 國際·外國人犯罪" 東京法令出版 1995

14 堀內捷三, "外國人犯罪の 諸問題" 岩波書店 6 : 1998

15 大谷 實, "刑事政策講義" 成文堂 1998

16 G. Marschall, "a Dictionary of Sociolog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