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일정책-강화과정과 보수지배체제의 확립 = American Policy toward Japan - the Process of Peace Treaty and the Formation of Japanese Conservative-dominating Reg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formative process of East-west reg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actively pursued the Asian policy aimed to make it a pro-American region. Japan was the central power in the region, and also the enemy which had challenged America during the war. Therefore, it was the central concern of American Asian policy to make Japan a democratic country through the occupation policy.
The so-called "1955 regime," which was the result of American occupation policy,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of making Japan politically secure and economically prosperous ever since. The regime was created through the American effort in the occupation period. However, in equal amount, it was, in deeper analysis, the result of the active response on the part of Japan to the American policy.
The analysis of formative process of the 1955 regime is important to understand Japan in 2004, and to see the possibility and also the limitation of Japan being the leading country in the prospective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Imperial institution, the integral part of the regime, has worked to consolidate Japanese society politically.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 militates against formation of cooperative mood among East Asian countries, by preventing Japan to apologize the crime it made during the war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Now is the time for Japan to decompose the regime. It is clue to make East Asia-Japan, China and Korea- become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ooperative region like Europe. But there has not been serious discussion on it among Japanese politicians and scholars who are cognizant of public opinion.

국문 초록 (Abstract)

2차대전 후 미-소를 축으로 하는 동서체제 형성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을 친미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점령(1945-1952)과 정책은 “일본개조”에 의하여 군국주의적 일본을 친미적인 일본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점령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1950년대의 이른바 “55체제” 혹은 “보수지배체제”가 전후 일본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기틀이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전후체제의 형성과정에는 물론 미국 점령정책의 영향도 지대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일본의 대응과정에서 당시 보수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일본의 전후체제의 형성과정과 이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2004년 현재의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서 WTO체제하에서의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과 그 한계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후체제의 중요한 요소인 천황제의 유지도 전후 일본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고, 일본을 단결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반대로 일본으로 하여금 일왕이 주도한 전쟁의 범죄적 측면에 대하여 주변국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사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족쇄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신사참배나 유사법제통과, 역사교과서문제, 집단자위론과 조기개헌, 자위대 증강 및 해외파병문제로 신보수 우경화로의 경향은 정치, 경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상호간의 협력이 긴요한 현 시점에서, 왜 일본은 주변국과 불화를 자아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의 일단은 이차대전 후 점령정책과정에서 형성된 전후 보수체제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여,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지금 일본은 전후보수지배체제를 해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그것이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가 EU같은 동일한 경제권, 정치권으로 결합될 수 있는 단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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