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사회적자본이 협력적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복지와 노동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을 복원하려는 시도들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정부와 시장이 외면했거나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 기본법을 기점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성장에 있어 시민사회의 준비와 대응이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 기조는 인건비나 사업비 등 단기자금 지원 방식에 집중하게 했고, 단기자금 지원이 끊기는 순간 많은 조직의 존속이 어려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것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장경제의 대안을 창출한다는 사회적경제의 본래 역할과 그것이 가능한 환경조성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사회적경제의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높은 수익실현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자본에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 시장, 그리고 다양한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거버넌스 구축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 형성과 협력적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로의 연계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화 이후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조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의 영향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사회적자본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협력적거버넌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사회적자본의 세부요소인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가 협력적거버넌스 세부요소인 ‘공동의사결정’, ‘거버넌스운영’, ‘공동사업수행’, ‘파트너십구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동의사결정’은 ‘네트워크’, ‘신뢰’ 순으로 영향을 끼쳤고, ‘거버넌스운영’은 ‘참여’만이 영향을 미쳤다. ‘공동사업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없었고, ‘파트너십구축’은 ‘네트워크’만이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의 ‘공동의사결정’은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나, ‘참여’는 부(­)의 영향을 끼쳤다. ‘거버넌스운영’은 ‘신뢰’, ‘네트워크’순으로 영향을 끼쳤고, ‘공동사업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없었으며, ‘파트너십구축’은 ‘네트워크’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조직 모두 ‘공동의사결정’ 측면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파트너십구축’은 ‘네트워크’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한 ‘공동사업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모두 없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어 ‘거버넌스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참여’였으며,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은 ‘네트워크’와 ‘신뢰’로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 연구는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 영향관계에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중요도’의 매개효과는 ‘신뢰’와 ‘공동의사결정’, ‘신뢰’와 ‘거버넌스운영’, ‘참여’와 ‘공동사업수행’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파트너십구축’은 모든 사회적자본 요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중간지원조직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네트워크’, ‘신뢰’와 ‘공동의사결정’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나머지 ‘거버넌스운영’, ‘공동사업수행’, ‘파트너십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을 대상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중요도’의 매개효과는 협력적거버넌스 및 사회적자본 모든 요인에 있어 아직까지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중간지원조직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네트워크’와 ‘공동의사결정’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거버넌스운영’, ‘공동사업수행’, ‘파트너십구축’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매개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의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 영향관계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토대로 하는 성장이 요구되어지며, 축적되어진 사회적자본 요소들이 협력적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 유도를 강조하는 넛지(nudge)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자발적 유도를 통해 개인 참여를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조직별 특화모델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접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협력적거버넌스 현황은 아직까지는 약한 자원교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파트너십과 같은 강한 자원교류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①구조만들기, ②사회력 조직화, ③거버넌스 디자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협력적거버넌스 구조만들기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각 주체별 특성과 기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적거버넌스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교환과 결합도에 의거한 사회력 조직화 단계를 진단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거버넌스를 디자인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적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역공동체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체화되어 진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해당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협력과 상생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사회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고, 협력적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 매개역할 구축 측면 정책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중간지원조직은 지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전한 아이디어를 관계부서와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재정 및 경영지원 역할이다. 이는 민간이 기금 조성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이 관리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매개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결점을 매워주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보수집․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사․교육․연구 및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2. 이론적 배경과 문헌고찰 10
• 가. 사회적자본의 개념과 구성요소 10
• 1) 사회적자본의 개념 및 중요성 10
• 2)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14
• 나. 협력적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21
• 1) 협력적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21
• 2) 협력적거버넌스의 구성요소 25
• 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유형 29
•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및 개념 29
• 2) 사회적경제의 유형 및 분류 35
•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43
• 라.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49
• 1) 사회적경제와 사회적자본에 관한 연구 49
• 2) 사회적경제와 협력적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51
• 3)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53
• 4)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56
• 3. 연구대상지 특성 및 연구 설계 58
• 가. 연구대상지의 소개 58
• 1) 광주광역시 사회적자본의 현황 59
• 2)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 69
• 3) 광주광역시 협력적거버넌스의 현황 80
• 나. 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84
• 1) 분석의 틀 84
• 2) 연구가설 85
• 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선정 86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86
• 2) 변수의 측정항목 선정 90
• 라. 조사 및 분석방법 94
• 1) 조사 방법 94
• 2) 분석 방법 98
• 4.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분석 101
•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101
• 1)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자 일반적 특성 104
• 2) 사회적경제 연계조직 대상자 일반적 특성 106
• 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109
• 1)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109
• 2)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114
• 다.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115
• 1) 전체표본의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115
•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124
• 3)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의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132
• 라.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 관계에서의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140
• 1) 전체표본의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141
•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157
• 3) 사회적경제 연계조직의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174
• 마. 종합 분석 187
• 1)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비교 187
• 2)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비교 189
• 3)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의 영향관계 및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비교 191
• 바. 정책적 시사점 도출 196
• 1) 사회적자본과 협력적거버넌스 196
• 2) 중간지원조직 매개효과 203
• 5. 결론 206
• <참고문헌> 213
• <Abstract> 221
• <설문지>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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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임우석, "사회적 자본과 노인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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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송태갑, "『주민참여디자인수업을 도입한 마을만들기 확성화 방안-정원가꾸기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2016

62 정문수, "「지역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전북진안군과 완주군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3 박선미, "「자발적결사체의 사회적자본 형성전략 분석: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4 유미현,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65 이권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3권 3호 pp.45∼63, 2011

66 김학실,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한 사회적 경제 지원 방향에 관한 연 구-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제10권 7호. pp.75-97, 2014

67 김대원, "변혁적 리더십과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환자의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 는 영향 분석: Sobel Test 를 이용한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제31권 2호. pp.206-23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