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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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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
      • Ⅲ. 『디엔에이법』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 Ⅳ. 『디엔에이법』에 대한 입법론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
      • Ⅲ. 『디엔에이법』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 Ⅳ. 『디엔에이법』에 대한 입법론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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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 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9

      3 박병욱,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199-231, 2012

      4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 (13): 8-245, 2002

      5 박동균,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83-116, 2008

      6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87-1034, 2007

      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2009

      8 김봉수,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법학연구소 35 (35): 255-276, 2015

      9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15): 125-156, 2004

      10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93-228, 2016

      1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 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9

      3 박병욱,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199-231, 2012

      4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 (13): 8-245, 2002

      5 박동균,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83-116, 2008

      6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87-1034, 2007

      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2009

      8 김봉수,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법학연구소 35 (35): 255-276, 2015

      9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15): 125-156, 2004

      10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93-228, 2016

      11 김슬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사법발전재단 1 (1): 3-35, 2019

      12 사법연감, "대법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처리내력" 2018

      13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14 : 1998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15 이성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15-141, 2012

      16 조성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마28)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446) : 96-114, 2014

      17 서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99-236, 2010

      18 Lee, Ho-Joo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null (null): 223-262, 2013

      19 Shin Yangkyun, "The System of DNA Databank and Human Rights"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22 (22): 59-83, 2010

      20 Kim Hye-Kyung, "The Legislative Justness of Law for DNA Database"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22 (22): 235-265, 2010

      21 최민영, "The Change and its Implication of the Policy regulating DNA Database in the U.K. - focused on the Precede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25 (25): 303-331, 2013

      22 Wolter, "Systematischer Kommentar zur Strafprozeßordnung und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vor §151. Rn. 153"

      23 Dongyiel Syn, "On the Use of DNA Databases for Forensic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24 (24): 7-3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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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Volk, "Gesetz zur Änderung der Strafprozessordnung - Anspruch und Wirklichkeit" NStZ 1999

      26 Krehl, "Genetischer Fingerabdruck und Verfassung" StV 2004

      27 Young-Cheol Yoon, "Ein kritischer Beitrag zum Gesetz über die Verwendung und den Schutz von DNA-Identitätsfeststellungsdatei(DIfdG)"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ersity 12 (12): 377-406, 2011

      28 Schwan, "Die Abgrenzung des Anwendungsbereichs der Regeln des Straf- und Ordnungswidrigkeitenverfolgungsrechts von dem des Rechts der Gefahrenabwehr" 70 : 1979

      29 조성용,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1 (21): 223-258, 2010

      30 조성훈, "DNA신원확인정보와 영장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Maryland v. King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7 (17): 165-212, 2013

      31 김혜경,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5 (25): 1-36, 2014

      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례 운영보고서" 2020

      33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학연구소 (48) : 287-3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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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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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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