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디엔에이법』의 변화와 그 내용
- Ⅲ. 『디엔에이법』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 Ⅳ. 『디엔에이법』에 대한 입법론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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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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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23-16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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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2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 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9
3 박병욱,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199-231, 2012
4 문성도, "수사상 지문채취의 법적 근거와 문제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3 (13): 8-245, 2002
5 박동균,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83-116, 2008
6 조성용,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987-1034, 2007
7 이승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이론과 국제 현황" 2009
8 김봉수,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법학연구소 35 (35): 255-276, 2015
9 이상용,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 (15): 125-156, 2004
10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193-228, 2016
1 박용철,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9-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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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병욱, "위험예방을 위한 경찰법과 범죄진압을 위한 형사법의 목적․수단상 몇 가지 차이점: 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3 (23): 199-2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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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슬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사법발전재단 1 (1): 3-35, 2019
12 사법연감, "대법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의 청구 및 처리내력" 2018
13 유영찬,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14 : 1998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15 이성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2 (12): 115-14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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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태영, "DNA 관리법과 DNA 감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학연구소 (48) : 287-323, 2010
범죄목적 회사설립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성립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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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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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