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기성시가지 문화지구(서울 인사동, 대학로, 인천 개항장)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has created a ‘cultural district i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more important to concentrate on th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n this respect, Insa-dong(2002), Daehak-ro(2004), Paju Heyri (2009), Incheon Open-port area(2010), Jeju Culture and Art Village (2010) has been designated and managed as cultural districts.

Cultural districts are managed through the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In the management plan, it deals with incentives such as designation of recommended use and tax incentives. Also, ‘the district unit plan’ is used for the management of physical space environment.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being recognized such that the two management methods are partially duplicated, conflicted, or individually established without conn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lanning regulation, the limitation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is recognized because it has an inductive nature through the support of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plan i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d the regulation is superficial due to the rigid district unit planning. It is also necessary to unify the guidelines for the recommended facilities covered by both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a type-specific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different cultural districts, moreover, specific objectives and plans are required.

Second, in terms of planning inducement, in order to induce the installation and the entrance of the recommended facilities, the building regulation was relaxed. However, it has not been fully utilized, because the incentive standards are applied uniformly, while the parcels in the cultural district have various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for operators and members (organizations) that maintain the local cultural ecosystem in facility-centered support. The amendment of the ordinance should not limit the scope and contents of support to tax and loan support, but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orms of support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y subjects.

Third, in terms of supporting projects, support through the use regu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commended facilities includes the designation and support of the recommended facilities for the conservation of industry. It also includes the use in the area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cultural districts, regulations of the local area, construction of the resident council and suppor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lity, various projects such as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cultural district and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have been promoted and the maintenance work has been carried out continuously, but the public works for the integrated physical fostering are not proceeding. The residents' council, except for the Daehakno Cultural District Development Committee, is in charge of events and event-oriented functions on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residents' councils such as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lan, cooperation and proposal of cultural district promotion policies, and actively seeking out own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be able to function as a subject of cultural district revitalization and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and operation.

Cultural districts can not be operated by reflec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systematically through the current management method. For efficient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thod of recommending cultural activities from managing industry and facilities to providing detailed support and regulation item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was also suggested to strengthen the inhabitants' council function.

This study ha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cultural district system which does not contain contents to manag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al districts.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the old city cultural distri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ed research on the old city cultural district in which the district unit plan and the management plan are established together.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not evaluated on the performance results through the system. As a result, further study on actual condition analysis is required for all five cultural districts currently designated and operated, and studies on integrated cultural district management methods that can be applied to future designated cultural districts should be conducted.

국문 초록 (Abstract)

인사동, 대학로 등 전통문화 자원 밀집지역이 생겨나고, 문화자원의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개정(2000.1)을 통해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관련조항이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이관되었다. 현재까지 인사동(2002),대학로(2004),파주헤이리(2009),인천개항장(2010),제주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2010)이 문화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된다. 관리계획 상에서는 권장용도 지정,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등을 다루고 있고, 물리적 공간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환경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관리수법이 일부 중복·상충되거나 연계성 없이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등 문제가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3곳(인사동,대학로,인천 개항장)을 대상으로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문화지구제도 시점에서 문화지구 용도관리, 건축완화사항, 재정적 지원사항, 공공인프라 확충사업, 문화행사 및 주민협의체 운영사항 등 5가지 분석요소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현행 문화지구제도의 관리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첫째, 계획규제적 측면에서는 용도규제와 관리에서 문화지구 관리계획 상 지원을 통한 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가 미비한 점과 경직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평면적 용도규제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또한, 두 관리수법에서 다루고 있는 권장시설에 대한 지침내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유형별 접근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계획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차별적인 문화지구별로 계획내용이 필요하며 법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계획유도적 측면에서는 권장시설의 설치·입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완화규정을 수립하였으나 문화지구 내 필지가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인센티브 기준은 구역별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그 효용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설중심의 지원에서 지역 문화생태계를 유지하는 운영자 및 구성원(단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범위를 조세와 융자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주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형태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사업적 측면에서는 용도규제과 권장시설 도입을 통한 지원은 문화지구 도입목적 상 지역 내 보호해야 할 업종과 용도보전을 위해 권장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 및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와 지역환경정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태분석 결과, 문화지구 가로환경개선 및 공공시설확충 사업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통합적인 물리적 육성을 위한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주민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대학로 문화지구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협의체에서는 행사와 이벤트 위주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이행, 문화지구 육성 정책협력 및 제안, 적극적인 자체 사업 발굴 시행 등의 주민협의체 기능강화와 문화지구 활성화 및 문화지구 관리·운영의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현행 관리수법을 통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지구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 및 시설 중심의 관리에서 문화적 활동 권장방식의 전환, 지구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규제항목 마련, 주민협의체 기능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지구의 공간적 특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문화지구 제도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성시가지 문화지구의 관리·운용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 문화지구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리계획이 함께 수립된 기성시가지 문화지구를 대상으로 제도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제도를 통한 운영성과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5곳 문화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지정될 문화지구에도 적용 될 수 있는 통합적 문화지구 관리수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2.1 연구의 범위 2
• 1.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1.3 선행연구 고찰 6
• 1.3.1 선행연구 동향 6
• 1.3.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의의 11
• 제2장 이론적 고찰 13
• 2.1 문화지구의 이해 13
• 2.1.1 문화지구의 개념 13
• 2.1.2 문화지구의 특성 13
• 2.1.3 문화지구 제도의 도입배경 14
• 2.2 문화지구 관련 법·제도 고찰 16
• 2.2.1 문화지구 관련 법제 개요 16
• 2.2.2 문화지구 지정 절차 17
• 2.2.3 문화지구 관리수법의 비교 23
• 2.3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관리현황 24
• 2.3.1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지정 및 운영개요 24
• 2.3.2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현황 및 관리계획 내용 26
• 2.4 소 결 48
• 제3장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관리·운용 실태분석 51
• 3.1 분석의 개요 51
• 3.1.1 분석의 틀 51
• 3.1.2 분석의 대상 및 내용 52
• 3.2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제도 분석 54
• 3.2.1 문화지구 용도관리 54
• 3.2.2 건축 완화사항 59
• 3.2.3 재정적 지원사항 62
• 3.2.4 공공 인프라 확충사업 68
• 3.2.5 문화행사 및 주민협의체 운영 77
• 3.3 소 결 82
• 제4장 결 론 89
• 4.1 문화지구 관리·운용 실태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89
• 4.2 연구의 한계 및 추후연구과제 93
• 참고문헌 94
• 국문초록 98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