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용의 지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직적 법규는 낭비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낭비와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할 유인설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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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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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용의 지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직적 법규는 낭비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낭비와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할 유인설계를 제...
예산 사용의 지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직적 법규는 낭비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낭비와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증진할 유인설계를 제안한다. 특히 동일한 업무를 달성하는 데에 여러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효율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입에 근거한 관리⋅통제방식을 지양하고, 성과⋅결과에 근거한 유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간단한 유인설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닌 성과⋅결과에 근거한 유인체제를 행정 각 분야에 최대한 확산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igid regulations aimed at ensuring the appropriate use of budget expenditures can sometimes result in inefficiencies caused by waste. To address this, an incentive design is proposed to enhance efficiency by reducing waste and administrative costs in...
Rigid regulations aimed at ensuring the appropriate use of budget expenditures can sometimes result in inefficiencies caused by waste. To address this, an incentive design is proposed to enhance efficiency by reducing waste and administrative costs in situations of information asymmetry. Particularly, when multiple approaches exist to achieve the same administrative task, it is crucial to move away from input-based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and adopt performance- and outcome-based incentive structures. By analyzing the current civil servant travel expense regulations using a simple incentive design model, this study identifies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is essential to widely implement performance- and outcome-based incentive systems across various administrative domains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input-based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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