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사업 시행자의 측면에서 본 BTL 사업의 위험성 분석을 통한 효율적 사업전략 구축 = The Construction of Efficient Business Plan through Analyzing Riskiness of BTL System from the view point of Educational Facility Business Opera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시설 BTL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영국의 선진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우 위험성의 보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성의 사례로 1) 학교부지 취득의 민원과 지가 상승 위험, 2)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및 사업의 지연, 3) 본청과 지역청의 진한 배분 문제에 따른 위험, 4) 과도한 설계로 인한 위험, 5) 준공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위험, 6) 공사비용의 산정오류로 계약금액보다 공사비용 초과 위험, 7) 시공관리 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공사비 초과 위험, 8)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9)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비의 상승 우려, 10) 가격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11) 감독공무원의 초과 감독으로 인한 위험 등을 발견하여 검토하였다. 사업의 위험성에 대한 효율적 보상 방법으로 금전으로 표현 가능한 위험요인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위험비와 운영위험대가를, 무상사용기간 공식에 첨부하는 방법과 금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험을 위하여 할인율(수익을)의 조정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인센티브안을 적용하여 교육시설개발 채권의 발행과 조세를 경감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