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불확정 개념’(또는 ‘개방형 개념’)으로 되어 있어 주관적 판단에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불확정 개념’(또는 ‘개방형 개념’)으로 되어 있어 주관적 판단에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부분 ‘불확정 개념’(또는 ‘개방형 개념’)으로 되어 있어 주관적 판단에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쟁송에서 보호범위 확정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크게 내적(內的) 보호범위와 외적(外的) 보호범위로 나눌 수 있다. 내적 보호범위의 확정은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외적 보호범위의 확정은 다른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그 저작물의 보호가 미치는 경계선을 확정하여 보호가 미치는 영역과 미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이론과 실무상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보호범위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그에 따르는 구제 방법으로서 특히 최근에 문제로 되고 있는 저작권 비침해행위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의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저작권 이론과 실무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고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이론과 실무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우리의 이론과 실무는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조망해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급심판결집 1991-3"
2 "하급심판결집"
3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97-237, 2011
4 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5
5 이상정, "저작물의 보호범위" (45) : 11-19, 1999
6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 96-, 2007
7 권영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下)" 57 : 391-451, 1992
9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아카데미 106-107, 2010
10 이해완, "저작권법(제2개정판)" 35-, 2012
1 "하급심판결집 1991-3"
2 "하급심판결집"
3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97-237, 2011
4 오승종, "저작재산권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5
5 이상정, "저작물의 보호범위" (45) : 11-19, 1999
6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 박영사 96-, 2007
7 권영준,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8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 下)" 57 : 391-451, 1992
9 최경수, "저작권법개론" 한울 아카데미 106-107, 2010
10 이해완, "저작권법(제2개정판)" 35-, 2012
11 오승종, "저작권법(제2개정판)" 69-, 2012
12 中山信弘, "저작권법" 法文社 43-, 2008
13 "일본 최고재판소 2001. 6. 28. 판결 民集 55권 4호"
14 "일본 최고재판소 1980. 3. 28. 선고 昭和 51(オ) 923 판결(民集 제34권 제3호, 244쪽, 著作權判例百選, 別冊, ジュリスト, No. 128, 140쪽)-일명 ‘사진 몽타주 사건’ 판결."
15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16 "일본 저작권법 제27조"
17 "일본 동경지방법원 2004. 3. 24. 판결(일명, ‘디지털 얼라이언스’ 사건)."
18 허희성,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68) : 42-54, 2004
19 정경석, "실질적 유사성론" 한국저작권위원회 22 (22): 72-100, 200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항소 후 화해성립으로 종결)"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확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일명, ‘봄버맨’ 사건)"
2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89가합62247, 하급심판결집 1990-3, 267쪽."
24 김재형,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사 2011
25 "동경고등법원 2002. 9. 6. 판결. 판례시보 1794호"
26 "동경고등법원 2002. 2. 18. 판결, 판례시보 1786호 136쪽."
27 서달주, "독일 저작권법상의 작품성론(2)" (58) : 7-12, 2002
2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여행정보 책자’ 사건)"
2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고주파 수술기 사진’ 사건)"
30 "나고야 지방법원 평성 6. 7. 29. 판결, 판례시보 1540호 94쪽, 나고야 고등법원 평성 9. 5. 15. 판결, 판례타임즈 971호, 229쪽 등"
31 田村善之, "著作權法槪說(제2판)" 有斐閣 58-, 2001
32 橫山久芳, "翻案權侵害の判斷基準の檢討" (609) : 10-, 2012
33 田村善之, "民法の一般不法行爲法による著作權法の補完の可能性について" (607) : 27-, 2011
34 松村 信夫, "二次的著作物をめぐる法律關係, In 知的財産權侵害訴訟の今日的課題" 靑林書院 445-448, 2011
35 M.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LexisNexis 13-125, 2002
36 우성엽, "2차적저작물의 법률관계" 4 (4): 36-55, 2008
37 오승종, "2차적저작물과 저작권침해" (12) : 167-200, 2000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