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성, 그 확대와 균형의 역사 = Copyrightability, the History of Its Expansion and Balancing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오랜 전통과 역사에서 나오는 문화강국의 잠재적 역량이 근대화 과정에서 잠시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가 한류 열풍과 함께 문화수출국으로 급속도로 이행하면서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되었는데, 이런 문화 및 문화산업의 환경적 변화가 저작권법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물성은 그 대상(subject matter)에 있어서 확대되었는가 하면,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창작성이나 표현 요건에서 엄격성이 강조되는 균형화(balancing)의 노력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한층 더 부합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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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햄 제품 사진 사건"

6 "한글교육 교재 사건"

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8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

9 "피아노 교습서 사건"

10 "플라스틱 쟁반 사건"

11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물성 - ‘넥스트페이지’ 사건"

12 이제훈, "포르노 저작권 수사 각하키로…음란물 유포혐의만 수사"

13 "특정기계장치의 설계도 사건"

14 "태왕사신기 사건 1심판결"

15 김경은, "출판사 ‘작명 전쟁' [Book & Talk]"

16 "찜질방내부 사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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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세조약일람표 사건"

20 "정보지의 편집저작물성 여부- “한국입찰경매정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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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5-, 2012

24 "인쇄용 서체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5 남형두, "음란물의 저작물성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6 "운전면허시험집 사건"

27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사건"

28 "연표 사건"

29 "여행사 홈페이지 사진 사건"

30 "여대생 누드 사진 사건"

31 "엘에스에프 통신교육강좌 사건"

32 "야마하(YAMAHA) 사건"

33 "애완견 사진 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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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안건조세총서 사건"

36 "수처리기 사건"

37 토머스 L.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도서출판 창해 21-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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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의 저작물성 - 서예작품 ‘축제’ 사건"

50 "생활한복 사건"

51 김영철, "사상 첫 음악저작권 소송 제기, In 조선일보에 비친 ‘신문화의 탄생’ 75"

52 "빤짝이 곰 사건"

53 "불타는 빙벽 사건"

54 남형두, "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보호받을 수 있는가? -" 법조협회 56 (56): 178-209, 2007

55 "북역 고려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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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채지은, "머독‘구글 기사검색 차단하겠다’"

5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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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56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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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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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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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정약용, "다산(茶山)시문집 제11권, 논(論), 탕론(湯論)" 한국고전번역원

77 남형두, "기사표절과 기자윤리"

78 "국세청고시 자료 사건"

79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80 "관광정보 인터넷 사이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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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려수지요법강좌 사건"

83 따름 판결 : "경마예상지"사건(대법원, "경마예상지 사건"

84 南馨斗, "韓国の伝統思想に見られる著作.という観念 - Alford教授の意見に対する反論的試論" 著作権法学会 3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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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427059&cp=nv"

87 김창금, "[뉴스 쏙] 한겨레가 만난 사람 ‘휴직’ 이세돌 9단 단독 인터뷰"

88 "Urantia 판결"

89 "Urantia v. Maaherra,114 F.3d 955 (1997)"

90 "S Magazine"

91 Kurt L. Schmalz, "Problems in Giving Obscenity Copyright Protection: Did Jartech and Mitchell Brothers Go Too Far?" 36 (3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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