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증진방안에 관한 일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of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the method to improve the gender equalit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 of gender inequality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Personnel evaluation is influenced by gender factors such as ‘male-as-norm syndrome’ in the agencies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the Committee for the Reform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nd the general survey of ‘the Committee for Countermeasure against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As the result, there i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which women has lower position in the hierarchy of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Four policy strategies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o redress the gender stratification in the bureaucracy of legal affairs and the prosecution as follows.
Most importantly, the existing gender-unbalanced personnel system has to be amended through removing firewall which is blocking women’s accessibility to the staple(significant) jobs like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ondly, the comprehensive gender equality policy is needed to reconcile work with family. Even if the Prosecution Office adopted some small policy tools, they are still limited to move forward to the fundamental pro-family policy.
Thirdly, ‘the Committee for Gender Equality’ and ‘the Office of Gender Equality Policy’ has to be made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implement the gender policy continuously.
Finally, Specific plan is set up to raise gender-cognitive consciousness among officials in all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o that Korean government can meet the recommendation of the final observation of CEDAW.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고 성평등 증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조사자료와<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검찰조직에서는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젠더변인들이 인사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직적, 젠더 계층화와 수평적 젠더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난다. 본론의 분석에 따르면 젠더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아래의 네 가지 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성차별적인 인사제도의 전반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직적 젠더 계층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무·검찰조직의 기획부서와 검찰의 인지부서의 여성비율 확대하는 등 방화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 수평적 젠더 유형화를 해체시켜야 한다.
둘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포괄적인 일· 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법무부 훈령이나 예규에서 인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제·개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나마 검사직역에 제한되어 있다. 검사직역의 인사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한 출산, 육아를 위한 지방 장기근속제의 도입, 출산 육아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2년)제를 남성검사에게 확대하는 조치,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복무평정에서제외하는 등의 지엽적인 조치로는 일, 가정 양립이 요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가족친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법무부 내에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립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인권부 산하에 양성평등 담당관실을 새로 설치하였으나 이는 검찰내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을 취급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법무검찰 조직의 전영역 안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주류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 경찰 공무원, 사법부 등 법집행기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네 가지 성평등 정책을 구체화하려면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검찰청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성평등 증진과 관련하여 제시했던 권고안의 내용을 토대로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규호,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 법률저널 2009

2 김두식,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교양인 2004

3 문유석, "판사유감" 21세기 북스 2014

4 수빈,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도서출판 부키 2006

5 김기덕, "통합치과전문임상의(Advanced General Dentistry, AGD)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대한통합치과학회 2 (2): 47-50, 2013

6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5

7 원숙연, "젠더 중립성의 신화 : 여성공무원을 통해 본 현실과 담론의 이중성" 이대출판부 2015

8 이유정, "여성변호사의 현황과 성차별 실태에 대한 분석" 대한변호사협회 (394) : 65-91, 2009

9 박선영, "여성변호사의 고용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대한변협 여성변호사 특별위원회 2012

10 신진화, "여성법관의 현황과 과제" 2 (2): 2010

11 박은정, "여검사, 그리고 젠더주의적 쟁점들, In 법실무와젠더" 2014

12 이준석,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사법연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료 직후의 인식변화" 법과사회이론학회 (49) : 137-171, 2015

13 이준석, "사법연수원 과정이 공익적 관심을 갖고 있던 예비법조인에게미치는 영향" (6) : 2011

14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창비 2009

15 이유정,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시점에서 바라본 여성법조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3 (3): 2011

16 정계선, "법원· 여성판사· 젠더, In 법실무와 젠더" 2014

17 한국 젠더법학회, "법실무와 젠더" 2014

18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백서:활동과 성과" 123-125, 2018

19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 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2012

20 김두식,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21 김인회,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오월의봄 2017

22 이유정, "로스쿨시대의 법률시장과 여성법조인" 2009

23 이준웅, "대한민국의 법률가: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탐구" 박영사 49-86, 2016

24 최유경, "대한민국의 법률가: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 박영사 167-212, 2016

25 이재협, "대한민국의 법률가 : 변화하는 법조에 관한 경험적 탐구" 박영사 2016

26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검찰을 향한 검찰개혁위원회 1년의 기록"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28 김희수,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삼인 2011

29 Wilson, F. M., "Organizational Behavior and Gender" McGraw Hill 1995

30 R. Bendl, "From ‘Glass Ceilings’ to ‘Firewalls’: Different Metaphors for Describing Discrimination" 17 (17): 612-63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