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그 다양성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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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61-20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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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그 다양성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그 다양성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IoT기반 소비자제품은 소비자에게 편리성, 제품의 효용성 제고란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소비자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18년 5월에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에 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여 연방정부부처, 소비자단체, IT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9년 1월에는 Kaye위원명의의 ‘IoT 안전성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는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미국의 논의동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국내 법제를 조사 분석하여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2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의미와 위험, 위해요인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IoT와 소비자제품의 개념을 살펴보고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특성 및 시장규모 등을 분석한다. 3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의 위해요인과 이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연결성 상실, 데이터 훼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위해요인을 인식하고 이의 통제를 위한 방안 및 보안과 안전성 확보의 관련성, 재화와 용역의 경계설정의 어려움 등 법 정책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IoT기반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 기술융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안한다. 5장은 결론부분으로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다루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oT-based consumer products utilizing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ntinuously growing the diversity and market size, and Korea is leading this field. However, IoT-based consumer products not only provide con...
The IoT-based consumer products utilizing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ontinuously growing the diversity and market size, and Korea is leading this field. However, IoT-based consumer products not only provide consumer with the benefits of convenience and improved utility, but also have potential hazards to consumer safety.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safety hazards for IoT-based consumer products in May 2018, receiving various opinions from federal government agency, consumer groups, and IT organizations. And, in January 2019, U.S. CPSC have published “Statement of Commissioner Elliot F. Kaye Regarding A Framework of Safety for The 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research the U.S."s debates on the safety hazard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legal policy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hazard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consumer safety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domestic legisla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and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deals with the meaning of IoT-based consumer products and the concept of safety, risk, and hazards. This chapter examines the concepts of IoT and consumer products, and analyzes the differential notion of safety, risk and hazards. Chapter 3 examines and analyzes CPSC"s discussions concerning the hazards of IoT-based consumer product safety and it"s countermeasure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safety hazards such as loss of connectivity, data corruption, software update, etc., and to identify legal policy implications such as measures for controlling them,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and product safety, and difficulty in demarcating goods and services. Chapter 4 proposes a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IoT-based consumer product safety. This includes researching and analyzing new safety hazards,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due to technology convergence.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of related legislation such as the Electric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 Safety Control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12
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 2012
3 김영순,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대" 한국콘텐츠학회 17 (17): 2019
4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5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6 송순영, "위해정보 수집 제공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7 이주형,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와 risk의 관계" 한국식품과학회 51 (51): 185-195, 2018
8 최계영, "소통과 창조 기반의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9 지광석 김재영 김도년, "소비자제품안전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10 정원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835-186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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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 2012
3 김영순,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대" 한국콘텐츠학회 17 (17): 2019
4 이광윤,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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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순영, "위해정보 수집 제공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3
7 이주형, "식품위생법상 위해(危害)와 risk의 관계" 한국식품과학회 51 (51): 185-195, 2018
8 최계영, "소통과 창조 기반의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2
9 지광석 김재영 김도년, "소비자제품안전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10 정원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4 (14): 1835-1867, 2014
11 이도국,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환경에 있어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회 26 (26): 221-243, 2015
12 정혜욱, "사물인터넷 활성화와 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8 (8): 53-76, 2014
13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5
14 정 혁, "사물인터넷 진화와 정책적 제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15 사지연, "사물인터넷 관련 개인정보 관리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16 황의관, "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197-242, 2014
17 "네이버캐스트 용어로 보는 IT"
18 "네이버지식백과"
19 "네이버 국어사전"
20 김지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물인터넷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5 (15): 1451-1482, 2015
21 Iansiti, M., "The Truth About Blockchain" 2017
22 OECD, "The Internet of Things: Seizing the Benefits and Addressing the Challenges" OECD 2016
23 CPSC, "Status Reports on the Internet of Things(IoT) and Consumer Product Safety" 2019
24 CPSC, "Statement of Commissioner Elliot F. Kaye Regarding a framework of safety for the Internet of Things" 2019
25 "Rec. ITU-T Y.2060 (2012.6), Definition 3.2.2"
26 CPSC, "Potential Hazards Associated with Emerging and Future Technologies" 2017
27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2017
28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2015
29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Internet of Things, Communities Deploy Projects by Combining Federal Support with Other Funds and Expense"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2017
30 OECD, "Consumer Product Safety in the Internet of Things" 2018
31 "Comments of the Staff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Matter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Consumer Product Hazards" CPSC 2018
32 "83 Fed. Reg.13122; Mar.27, 2018"
지능정보사회에서 가명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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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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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