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교도소 내 장애인 인권

국문 초록 (Abstract)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장애를 지닌 개인을 교도소에 강제로 구금시킨다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으로 지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사건에서 교도소 내 장애인 수감자의 인권을 다루며, 헌법적 권리의 침해와 장애인법의 위반이 증명된다면 주정부 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은 다양한 구금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법을 제정한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수감자에 대한 잔인한 학대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감된 이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장애인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수감자들은 비록 신체의 자유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는 헌법적 권리의 박탈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장애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외부와 단절된 구금시설은 국가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장소로 인권침해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구금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수감자의 동등한 법적 권리의 확인을 통해,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접근권의 존중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earch indicates that those with disabilities incarcerated in prison live in much dire conditions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and suffer from discrimination and cruel treatment. In a decision involving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in prison,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 can be applied to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re is an ADA violation and unconstitutional conduct regarding disabled persons in state prisons, the state government cannot argue state sovereign immunity. The result of this decision is that individuals can sue state prisons for monetary damages when there is unconstitutional conduct, and states can no longer hide behind the shield of the 11th Amendment. In South Korea, a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vealed that oftentimes inmates do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s needed and disabled persons suffer more under such conditions. Although disabled persons are legitimately subject to restrictions on personal liberty, a prison environment does not indicate that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abrogated or wrongfully deprived of due to disability. Institutions such as prisons where outside communication is limited can become a hotbed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the most vulnerable in such settings. In South Korea,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legal rights of disabled inmates is the next crucial step in preventing further abuse, discrimination, and cruel trea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United States v. Georgia, 546 U.S. 151 (2006) 사건
• Ⅲ. 사건의 의의
• Ⅳ. 국내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5. 2. 24. 자 2003헌마31 결정"

2 "헌재 2004. 12. 16. 자 2002헌마478 결정"

3 하민지, "징역 1년6월인데 치료감호소 11년 수용된 지적장애인 국가배상 청구"

4 김정열,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6 조병인,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4

7 연성진, "수용자의 보건 의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8

8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9 경향신문, "반기웅, 교도소에서도 차별받는 장애인 수용자"

10 홍석한,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대한 고찰 ―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32 (32): 1-32, 2021

11 "미국 장애인위원회 의견서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

12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13 이연주, "국내 교도소의 장애인 교정 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3.2.10.자 02진인962 결정"

1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2.10.28.자 02진인138 결정"

1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1.12.27.자 01진인2 결정"

17 홍성필, "구금의 자의성에 관한 연구 -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줄리안 아싼지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29-54, 2016

18 주영수,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19 최한별,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 손톱만한 욕창이 엉덩이 뒤덮을 때까지 교도소는 괜찮다"

20 "United States v. Georgia, 546 U.S. 151"

21 "Tennessee v. Lane, 541 U.S. 509"

22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