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생활서비스시설 공급 특성 분석 :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양적 공급과 보행 접근성 측면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일곱 종류의 현황분석 결과, 양적 공급 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존재했고, 일부 지역생활권 내에서는 부재한 시설도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생활권에서는 소외지역 발생률이 75%를 초과하여 보행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시설이 존재했다. 정성적으로 지역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를 분석한 결과, 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측면의 분석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불균등 현황 분석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양적 공급 불균등이 매우 심각했고, 도서관은 보행 접근성 불균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지역생활권별 양적 공급 현황 및 보행 접근성 분석에 따른 소외지역 현황, 자치구별 불균등 현황을 종합하여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공급 특성을 도출하였다. 동대문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양적 공급이 부족하고 보행 접근성이 열악한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시설 확충과 함께 불균등 현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준의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방향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in Seoul, and then comprehensively analyze them to suggest directions to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by autonomous districts to ensure a uniform basic living standard.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here were facilities whose quantitative supply level was below the average of the Seoul, and some facilities were absent in the local living area. In addition, there were facilities with very poor walking access that exceeded 75% of the incidence of out-of-service areas in some local living areas. In the qualitative status, residents' demand for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was different from the level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equality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inequality in quantitative supply of the elderly leisure welfare facilities was very serious, and the inequality in the accessibility of the library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hat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of quantitative supply and walking access. As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inequality, it was possible to propose 12 ways for supply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to ensure an equal basic living standard. In particular, because the poorest situation such as lacked quantitative supplies and poor walking access was found in five autonomous districts, including Dongdaemun-gu, the supply of local living service facilities giving consideration to the comprehensive implication of this study were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목 차 1
• 표 목차 1
• 그림 목차 1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6
• 제1절 지역생활서비스시설 6
• 1.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정의 6
• 2.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범위 7
• 3.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공급 관련 정책 8
• 제2절 지역불균등 10
• 1. 지역불균등의 정의 10
• 2.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등 11
• 3. 지역 불균등 측정방법 12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4
• 1. 지역생활서비스시설 14
• 2. 지역불균등 17
• 3. 연구의 차별성 21
• 제4절 분석의 틀 22
• 1. 분석 대상 22
• 2. 지표의 개요 23
• 3. 분석의 범위 및 방법 25
• 제3장 지역생활서비스시설 현황 분석 27
• 제1절 양적 공급 및 주민요구 현황 27
• 1. 공원 27
• 2. 주차장 29
• 3. 도서관 31
• 4. 노인여가복지시설 33
•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35
• 6. 보육시설 37
• 7. 공공체육시설 39
• 제2절 보행 접근성 및 주민요구 현황 41
• 1. 공원 41
• 2. 주차장 43
• 3. 도서관 45
• 4. 노인여가복지시설 47
•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49
• 6. 보육시설 51
• 7. 공공체육시설 53
• 제3절 소결 55
• 제4장 지역생활서비스시설 불균등 분석 58
• 제1절 양적 공급 불균등 58
• 1. 공원 58
• 2. 주차장 61
• 3. 도서관 63
• 4. 노인여가복지시설 65
•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67
• 6. 보육시설 69
• 7. 공공체육시설 71
• 제2절 보행 접근성 불균등 73
• 1. 공원 73
• 2. 주차장 75
• 3. 도서관 77
• 4. 노인여가복지시설 79
•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81
• 6. 보육시설 83
• 7. 공공체육시설 85
• 제3절 소결 87
• 제5장 지역생활서비스시설 현황과 불균등 종합 분석 89
• 제1절 지역생활서비스시설별 종합 분석 90
• 1. 공원 90
• 2. 주차장 92
• 3. 도서관 94
• 4. 노인여가복지시설 96
•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98
• 6. 보육시설 100
• 7. 공공체육시설 102
• 제2절 자치구별 종합 분석 104
• 1. 동대문구 106
• 2. 구로구 108
• 3. 영등포구 110
• 4. 강남구 112
• 5. 송파구 114
• 제3절 소결 117
• 제6장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120
• 제1절 연구의 결론 12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22
• 참고문헌 124
• 영문 초록 126
• <표 목차>
• <표 1> 생활서비스시설 관련 용어 6
• <표 2> 생활서비스시설 7
• <표 3>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9
• <표 4> 지니계수 해석 기준 13
• <표 5> 지역생활서비스시설 관련 선행연구 16
• <표 6> 지역불균등 관련 선행연구 20
• <표 7> 세부 분석 시설 22
• <표 8>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수요분석 기준 24
• <표 9> 현황분석 지표 24
• <표 10> 공원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28
• <표 11> 주차장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30
• <표 12> 도서관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32
• <표 13> 노인여가복지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34
• <표 14>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36
• <표 15> 보육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38
• <표 16> 공공체육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40
• <표 17> 공원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42
• <표 18> 주차장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44
• <표 19> 도서관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46
• <표 20> 노인여가복지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48
• <표 21>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50
• <표 22> 보육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52
• <표 23> 공공체육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상위·하위 지역생활권과 주민요구 필요시설 54
• <표 24>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양적 공급 현황 종합 57
• <표 25>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보행 접근성 현황 종합 57
• <표 26> 지니계수 해석 기준 58
• <표 27> 공원_양적 공급 불균등 60
• <표 28> 공원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60
• <표 29> 주차장_양적 공급 불균등 62
• <표 30> 주차장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62
• <표 31> 도서관_양적 공급 불균등 64
• <표 32> 도서관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64
• <표 33> 노인여가복지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66
• <표 34> 노인여가복지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66
• <표 35>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68
• <표 36>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68
• <표 37> 보육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70
• <표 38> 보육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70
• <표 39> 공공체육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72
• <표 40> 공공체육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72
• <표 41> 공원_보행 접근성 불균등 74
• <표 42> 공원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74
• <표 43> 주차장_보행 접근성 불균등 76
• <표 44> 주차장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76
• <표 45> 도서관_보행 접근성 불균등 78
• <표 46> 도서관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78
• <표 47> 노인여가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0
• <표 48> 노인여가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80
• <표 49> 청소년아동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2
• <표 50> 청소년아동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82
• <표 51> 보육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4
• <표 52> 보육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84
• <표 53> 공공체육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6
• <표 54> 공공체육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86
• <표 55>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자치구별 양적 공급 불균등 개요 88
• <표 56>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자치구별 보행 접근성 불균등 개요 88
• <표 57> 자치구별 지역생활서비스시설의 현황과 불균등 종합 105
•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의 흐름 5
• <그림 2> 양적 공급 지표 구축 과정 25
• <그림 3> 보행 접근성 지표 구축 과정 25
• <그림 4> 분석의 흐름 26
• <그림 5> 공원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28
• <그림 6> 공원_주민요구 필요시설 28
• <그림 7> 주차장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30
• <그림 8> 주차장_주민요구 필요시설 30
• <그림 9> 도서관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32
• <그림 10> 도서관_주민요구 필요시설 32
• <그림 11> 노인여가복지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34
• <그림 12> 노인여가복지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34
• <그림 13>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36
• <그림 14>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36
• <그림 15> 보육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38
• <그림 16> 보육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38
• <그림 17> 공공체육시설_서울시 평균 공급 도달률(%) 40
• <그림 18> 공공체육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40
• <그림 19> 공원_소외지역 발생률(%) 42
• <그림 20> 공원_주민요구 필요시설 42
• <그림 21> 주차장_소외지역 발생률(%) 44
• <그림 22> 주차장_주민요구 필요시설 44
• <그림 23> 도서관_소외지역 발생률(%) 46
• <그림 24> 도서관_주민요구 필요시설 46
• <그림 25> 노인여가복지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48
• <그림 26> 노인여가복지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48
• <그림 27>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50
• <그림 28>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50
• <그림 29> 보육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52
• <그림 30> 보육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52
• <그림 31> 공공체육시설_소외지역 발생률(%) 54
• <그림 32> 공공체육시설_주민요구 필요시설 54
• <그림 33> 공원_양적 공급 불균등 60
• <그림 34> 주차장_양적 공급 불균등 62
• <그림 35> 도서관_양적 공급 불균등 64
• <그림 36> 노인여가복지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66
• <그림 37>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68
• <그림 38> 보육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70
• <그림 39> 공공체육시설_양적 공급 불균등 72
• <그림 40> 공원_보행 접근성 불균등 74
• <그림 41> 주차장_보행 접근성 불균등 76
• <그림 42> 도서관_보행 접근성 불균등 78
• <그림 43> 노인여가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0
• <그림 44> 청소년아동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2
• <그림 45> 보육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4
• <그림 46> 공공체육시설_보행 접근성 불균등 86
• <그림 47> 공원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91
• <그림 48> 공원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91
• <그림 49> 공원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91
• <그림 50> 주차장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93
• <그림 51> 주차장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93
• <그림 52> 주차장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93
• <그림 53> 도서관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95
• <그림 54> 도서관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95
• <그림 55> 도서관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95
• <그림 56> 노인여가복지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97
• <그림 57> 노인여가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97
• <그림 58> 노인여가복지시설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97
• <그림 59>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99
• <그림 60> 청소년아동복지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99
• <그림 61> 청소년아동복지시설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99
• <그림 62> 보육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101
• <그림 63> 보육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101
• <그림 64> 보육시설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101
• <그림 65> 공공체육시설_양적 공급 현황과 불균등 103
• <그림 66> 공공체육시설_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103
• <그림 67> 공공체육시설_양적 공급 및 보행 접근성 현황과 불균등 사분면표 103
• <그림 68> 동대문구_공원 양적 공급 107
• <그림 69> 동대문구_공원 보행 접근성 107
• <그림 70> 동대문구_노인여가복지시설 양적 공급 107
• <그림 71> 동대문구_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07
• <그림 72> 동대문구_공공체육시설 양적 공급 107
• <그림 73> 동대문구_공공체육시설 보행 접근성 107
• <그림 74> 구로구_공원 양적 공급 109
• <그림 75> 구로구_공원 보행 접근성 109
• <그림 76> 구로구_노인여가복지시설 양적 공급 109
• <그림 77> 구로구_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09
• <그림 78> 구로구_공공체육시설 양적 공급 109
• <그림 79> 구로구_공공체육시설 보행 접근성 109
• <그림 80> 영등포구_공원 양적 공급 111
• <그림 81> 영등포구_공원 보행 접근성 111
• <그림 82> 영등포구_노인여가복지시설 양적 공급 111
• <그림 83> 영등포구_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11
• <그림 84> 영등포구_보육시설 양적 공급 111
• <그림 85> 영등포구_보육시설 보행 접근성 111
• <그림 86> 강남구_공원 양적 공급 113
• <그림 87> 강남구_공원 보행 접근성 113
• <그림 88> 강남구_도서관 양적 공급 113
• <그림 89> 강남구_도서관 보행 접근성 113
• <그림 90> 강남구_청소년아동복지시설 양적 공급 113
• <그림 91> 강남구_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13
• <그림 92> 송파구_도서관 양적 공급 115
• <그림 93> 송파구_도서관 보행 접근성 115
• <그림 94> 송파구_노인여가복지시설 양적 공급 115
• <그림 95> 송파구_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15
• <그림 96> 송파구_청소년아동복지시설 양적 공급 116
• <그림 97> 송파구_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행 접근성 116
• <그림 98> 송파구_보육시설 양적 공급 116
• <그림 99> 송파구_보육시설 보행 접근성 116
• <그림 100> 송파구_공공체육시설 양적 공급 116
• <그림 101> 송파구_공공체육시설 보행 접근성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