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하천법 부칙 第2조 등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와 당사자소송 = The Proper Forms of Action for Seeking Compensation islative Taking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홍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

2 최송화, "행정법학에 있어서 공·사법구별론의 사상사적 검토 한국공법의 이론" 1993.

3 이종오, "하천제방부지의 손실보상" 법원도서관 (24) : 1996

4 신동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34 : 2002

5 김주원,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판례연구 제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6 김주원,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 국유화의 위헌 여부―대법원 1985. 11. 12. 결정 84다카36 위헌제청신청사건―" (145) : 1988.9

7 박원철, "하천구역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0 : 1990.

8 김동건, "주석행정소송법" 박영사 2004

9 Leon Duguit, "일반공법학강의" 믿음사 1995

10 조홍식,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46 (46): 2005.6

11 조홍식,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Ⅱ,46 (Ⅱ,46): 2006.2

12 임영호, "신하천법상의 지방 2급 하천과 손실보상" (290) : 2000.10

13 이성룡, "사권의 대상인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사전보유자의 구제방법 인권과 정의 제183호" 1991.11.

14 이재협, "당사자소송의 영역확대와 그 한계" (526) : 2000.7

15 백윤기, "당사자소송의 대상" 박영사 4 : 1999

16 배병호,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2000.2

17 안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