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age is also known as the period of design management. This is due to the importance of design for companies and consumers alike. The greater part of consumers consider the design of a product to be as equally important a factor as that of quality or price. Because a design, due to its special quality of being expressed in the exterior of a product, can be easily copies even a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hoice of consumers. However, such acts of copying discourages the creative urge and prevents the introduction of new and convenient products. The best solution for preventing the copying of designs lies in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rights" for designs. But registering copy rights for designs takes a long time. In short,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law has not been able to operate adequately against the copying and misappropriation of designs. Therefore, there had been calls for improving the related laws so that non-registered designs can be protected. In response to such a need, in 2004, while amen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Business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2. 1. ⒤[ja] calling for the prevention of copying of the exterior form of a product was introduced. Theref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sign protection through article 2. 1. ⒤[ja] enactment will be undertaken in order to provide its evaluation as well as means of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상품형태의 의의
• 1. 상품
• 2. 상품형태
• 3. 인접개념과의 관계
• III.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와 그 한계
• IV.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 1. 서설
• 2. 적용요건
• 3. 제2조 제1호 자목의 문제점
• V. 피모방자의 민사상의 구제수단
• VI. 결론
• 參考文獻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호,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商品形態의 保護"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3) : 577-616, 2007

2 小野昌延, "不正競爭防止法槪說" 有斐閣 1994

3 山本庸幸, "不正競爭防止法入門" ぎょうせい 1994

4 井上有里子, "不正競爭防止法上の請求權者" 有斐閣 (29) : 2006

5 金井重彦, "不正競爭防止法コメンタル" LexisNexis 2004

6 井上健一, "不正競爭防止法の解說" 一橋出版 2002

7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 "不正競爭防止法の 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

8 松村信夫, "不正競爭防止法と工業所有權法" 51 (51): 1998

9 土肥一史, "不正競爭防止法2條1項3号に規定する商品形態模倣行爲" 35 : 2003

10 靑山紘一, "不正競爭防止法(第5版)" 法學書院 2008

11 松村信夫, "不正競爭防止法 2條 1項 3号の同種商品が通常有する形態の意義, 意匠法及び周邊法の現代的課題 牛木理一先生 古稀記念, (平成16年改正) 知的財産權法文集" 2005

12 佐藤惠太, "不正競爭防止法 2條 1項 3号における模倣の認定方法, In 知的財産權硏究Ⅳ" 東京布井出版 1999

13 田村善之, "不正競爭法槪說(第2版)" 有斐閣 2003

14 松村信夫, "不正競業訴訟の法理と實務(第4版)" 民事法硏究會 2004

15 배상철, "형태모방(데드카피)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 출원중 또는 미등록의장을 중심으로"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16 배상철, "형태모방(데드카피)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韓國發明振興會 28 (28): 2003

17 배상철, "형태모방(Dead Copy)으로부터 미등록디자인의 보호강화 방안연구"

18 윤선희, "특허법(제4판)" 법문사 2010

1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0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1정판)" 세창출판사 2010

2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9

22 김원오, "입체상표의 등록 및 보호요건에 관한 소고-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형태의 입체표장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1 : 189-238, 2002

23 유영선, "우리나라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의 보호 및 한계" 법원도서관 41 : 2005

24 윤태영, "영업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2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0

26 이상정, "송영식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

27 오창국, "상품형태모방" (가을․ 겨울) : 2006

28 李相정,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보호방법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29 이상정, "산업디자인과지적소유권법" 세창출판사 1995

30 이상정, "산업디자인과 지적소유권법" 1995

31 함석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서울고등법원2008. 6. 17. 선고2008나40436(확정)-"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5 (5): 2009

32 최성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5 (5): 2009

33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원론" 세창출판사 2007

34 도두형, "부정경쟁방지법상의상품형태의보호" 서울지방변호사회 9 : 1996

35 황보영,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 In 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素潭 金明信 先生 華甲紀念論文集" 법문사 2005

36 배상철, "부정경쟁방지법상 미등록 디자인 보호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세창출판사 (55) : 38-66, 2009

37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해설및판례)"

38 안원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 법학연구소 8 (8): 45-74, 2007

39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업무해설서"

40 具會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의 의미" 法曹協會 56 (56): 2007

41 황의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

42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채권(11)" 박영사 2005

43 곽윤직, "민법주해[ⅩⅦ] 채권(10)" 박영사 2005

4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45 배상철, "미등록의장의 모방(dead copy)방지제도에 관한 소고-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모방금지조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4 : 151-192, 2003

46 한창희, "미등록 디자인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233-266, 2008

47 안원모,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성립성 - 시각성 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18 (18): 115-141, 2008

48 배상철,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 (2): 2007

49 노태정, "디자인보호법(3정판)" 세창출판사 2009

50 함석천, "디자인과 상품형태모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서울고등법원2009. 12. 22.자2009라1496 결정-"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6 (6): 2010

51 윤태영,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韓國比較私法學會 14 (14): 2007

52 盛岡一夫, "通常有する形態․ 商品の形態, 判例意匠法 三枝}英二 先生․ 小谷悅 司 先生 還曆記念" 1999

53 経済産業省知的財産政策室,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平成21年改正版)" 有斐閣 2010

54 山本庸幸, "要說不正競爭防止法(第4版)" 發明協會 2006

55 大江忠, "要件事實知的財産法" 第一法規 2002

56 松村信夫, "知的財産關係法の解說" 新日本法規 1998

57 渋谷達紀, "知的財産法講義Ⅲ" 有斐閣 2008

58 土肥一史, "知的財産法入門(第10版)" 中央經濟社 2007

59 紋谷暢男, "知的財産權法槪論" 有斐閣 2006

60 竹田稔, "知的財産權侵害要論(不正競業編)" 發明協會 1997

61 靑木博通, "知的財産權としてのブランドとデザイン" 有斐閣 2007

62 윤태영, "營業利益의 侵害와 違法性" 한국민사법학회 (30) : 75-119, 2005

63 塩谷信, "模倣品に対する意匠権,商標権,不正競争防止法第2条第1項第1号,同2 号,同3号,著作権および民法第709条の射程距離の研究(特集 平成18年度 不 正競争防止法委員会)" 日本弁理士会 60 (60): 2007

64 小泉直樹, "模倣の自由と不正競爭" 有斐閣 1994

65 大阪辯護士會, "最新 不正競爭關係 判例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03

66 小野昌延, "新․ 注解 不正競爭防止法 上卷(新版)" 靑林書院 2007

67 小泉直樹, "改正不正競爭防止法のおける商品形態模倣規制" 有斐閣 (18) : 1994

68 松尾和子, "平成17年改正不正競争防止法について, In 不正競争防止法の新論点" 商事法務 2006

69 安元模, "商品形態의 保護"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 : 287-338, 2006

70 光石俊郞, "商品形態模倣禁止と創作性, 意匠法及び周邊法の現代的課題 牛木 理一 先生 古稀記念, (平成16年改正)知的財産權法文集" 發明協會 2005

71 中島敏, "商品形態模倣に對する規制, 民事辯護と裁判實務 8―知的財産權" ぎょうせい 1998

72 岡口基一, "商品形態模倣, 新․ 裁判實務大系 4―知的財産關係訴訟法" 靑林書院 2001

73 松尾和子, "商品形態をめぐる訴訟の審理の特徴及び効率的な審理のための留 意点,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 新日本法規出版 2007

74 渋谷達紀, "商品形態の模倣禁止, 知的財産と競爭法の理論-F.K. バイヤ―敎授 古稀記念日本版論文集" 第一法規 1996

75 蘭蘭, "商品形態の実質的同一性判断における評価基準の構築 -近時の裁判例 を素材として-(特集 商品形態のデッド・コピー規制の現況と課題)" 北海道大学情報法政策学研究センター 2009

76 牛木理一, "商品形態の保護と不正競爭防止法" 財團法人 經濟産業調査會 2004

77 田村善之, "商品形態のデッド・コピー規制の動向 -制度趣旨からみた法改正 と裁判例の評価-(特集 商品形態のデッド・コピー規制の現況と課題)" 北海道大学情報法政策学研究センター 2009

78 三村量一, "商品の形態模倣について,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　第３巻(商標 法・不正競争防止法)" 新日本法規出版 2007

79 本間崇, "他人の商品の形態の模倣の訴訟についての諸問題, 現代裁判法大系" 新日本法規 26 : 1999

80 河光龍,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상품의 容器·包裝·기타상품의 形態 등 상품의 標識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1 : 2000

81 윤선희, "不正競爭行爲에 관한 考察" 16 : 1997

82 工藤莞司, "不正競争防止法解説と裁判例" 発明協会 2008

83 村西大作, "不正競争防止法を用いた模倣品対策 (特集 国内における模倣品対 策)" 日本弁理士会 59 (59): 2006

84 第二東京弁護士会知的財産権法研究会, "不正競争防止法の新論点" 商事法務 2006

85 大阪弁護士会, "不正競争防止法における商品形態 の摸倣" 社團法人 商事法務研究会 2002

86 中田祐児, "不正競争防止法2条1項1号にいう「他人」の判断基準について (特 集 不正競争防止法)" 日本弁理士会 63 (63): 2010

87 青山紘一, "不正競争防止法(事例・判例)第2版" 経済産業調査会 2010

88 伊藤文彦, "不正競争防止 法改正ガイドライン-形態模倣(第2条1項3号)関係-" 日本弁理士会 59 (59): 2006

89 宍戸充, "不正競争防 止の法実務" 2010

90 梁彰洙, "一般不當利得法의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

91 박주연,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세창출판사 (60) : 195-22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