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시·공간 경향 분석: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Spatio-Temporal Trends of Deforestation due to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A Case Study of Gyeong-buk and Gyeong-nam Provin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EIASS)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GIS) 데이타베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 에 이르는 1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 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산림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 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4km와 2~3km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국토의 약 63%가 산지에 해당되는 한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illustrates recent trends of deforestation in South Korea, and only the deforestation caused b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is considered. Multiple spatial layer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where they include spatial boundary of industrial complexes, forest- and land-cover maps,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o on. The result shows that 18,684ha of forest has been lost since 2001 and is planned to be lost. The year of 2009 shows the largest forest loss; this is related to the Special Act that streamlin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of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Gyeong-buk Province has lost the largest amount of forest followed by Gyeong-nam Province. In Gyeong-buk Province, more complexes are located in mountainous regions than agricultural lands by twofold, hence resulting in more deforestation than other provinces, while in Gyeong- nam Province its massive deforestation is mainly due to hosting a larg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The industrial complexes tend to consume steeper slopes as time goes by. In sum, the research outcome provides key information for developing environmental-friendly industrial complexes of the South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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