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노동자의 노동조합 의식 연구: 임금노동자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 Self-employed Workers’ Attitudes Toward Labor Union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Dependent Employment Characteristic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f self-employed workers’ attitudes toward labor unions. Self-employed workers refer to those who fall in between dependent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Union attitudes are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self-employed workers positively view union’s three instrumental roles, that is, union’s roles in labor protection, employment security, and wage increase. The study examines if their union attitudes differ by the degree to which they fulfill the standards of dependent employment. Using the Additional Survey on Employment Status of the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Wave 21 (2018), this study, first, classifies those in the “grey zone” between dependent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and verifies their degree of dependent employment. After that, it analyzes their union attitudes by means of linear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self-employed workers view unions’ instrumental roles more positively when they have more employment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ir union attitud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ure” standard employe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would be natural and desirable for self-employed worker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through unions if they are legally classified as “employee-like” workers proportional to their degree of dependent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영노동자의 노동조합 의식에 대한 것이다. 자영노동자들이 임금노동자의 속성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노동조합 의식이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조합 의식은 노동자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조사자료의 부가조사자료(2018)를 활용하여 이러한 경계에 있는 개인들을 분류해내고, 이들의 임금노동자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임금노동자성 정도에 따라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를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더 많이 가진 자영노동자가 노동자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또한 자영노동자들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비해서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태도에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자영노동자도 임금노동자성을 충족시킨 정도에 따라서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고, 노동조합을 통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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