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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규제관리제도 및 제도적 적실성 =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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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높은 규제관리제도 구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는 운영 수준의 배경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규제관리제도를 가치평가제도(valuing), 가치환산제도(pricing),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높은 규제관리제도 구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게 평가되는 운영 수준의 배경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규제관리제도를 가치평가제도(valuing), 가치환산제도(pricing), 감축목표설정제도(targeting)로 구분하여 제도적 적실성을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효과적인 집행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내실화 있는 가치환산제의 운영과 감축목표설정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가치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규제 선진국인 영국과 호주 사례 분석을 통해 규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추진 및 행동통찰력의 활용 등을 통한 규제기관의 문화 변화에 대해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 개혁의 효과는 단기적이므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뿐 아니라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해 규제관리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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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underlying causes behind the low-leve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despite its well-equipped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categorizes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to valuing, ...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underlying causes behind the low-leve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Korea despite its well-equipped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categorizes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to valuing, pricing, and targeting systems and assess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Based on the adequacy evaluation of each system,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lacking capacity of the regulators and the inefficient regulatory governance prohibit the Korean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from fully achieving its potential. In order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c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targeting system, the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the valuing system by institutionalizing a capacity-building program and promoting proactive behaviors among the regulators as in the cases of the U.K. and Australia. Since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is limited to short-term, it is imperative to proceed not only with persistent efforts with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but also with the innovative regulatory governance structure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regulatory reform initiativ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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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OECD, "한국 규제정책: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Publishing 2017

      2 최병선,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한국규제학회 23 : 3-42, 2014

      3 하연섭, "제도분석-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6

      4 김형렬,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1999

      5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14 (14): 2014

      6 여차민,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7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국규제학회 21 (21): 3-37, 2012

      8 KDI, "영국 규제관리제도 변화의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9

      9 KDI, "규제선진국 사례연구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8

      10 백웅재,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2) : 2015

      1 OECD, "한국 규제정책: 더 나은 규제를 향한 끝없는 여정" OECD Publishing 2017

      2 최병선,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의 혁신방안" 한국규제학회 23 : 3-4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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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형렬, "정책실패 요인에 관한 고찰" 1999

      5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평가 및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14 (14): 2014

      6 여차민,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7 이혁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한국규제학회 21 (21): 3-37, 2012

      8 KDI, "영국 규제관리제도 변화의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9

      9 KDI, "규제선진국 사례연구와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18

      10 백웅재,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배경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2) : 2015

      11 국무조정실,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자료"

      12 김현종, "규제개혁 체감도 저하요인 비교 및 개선과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기 위한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14 (14): 2014

      13 "http://bizmap.korcham.net/busi.idx.cmd.Main2.do"

      14 Intal Jr., P.,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East Asia: Deconstruction, Insights, and Fostering ASEAN’s Quiet Revolution"

      15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 East Asia: Country Studies"

      16 OECD, "OECD Regulator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2015

      17 BRTF, "Less Is More"

      18 OECD,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2017

      19 BEIS, "Better Regulation: Government’s Annual Report, 2017 to 2018" 2018

      20 규제개혁위원회, "2018 규제개혁백서" 규제개혁위원회 2019

      21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16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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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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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39 1.7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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