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of U.S.A. and its implication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

      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제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거래비용, 사회비용과 정부규제의 관계 등에 관해 검토하였고, 그 실천제도로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신규 규제의 규제품질관리제도와 기존 규제의 성과관리 제도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규제 투명성 및 개방성 보장 관련 제도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egulations in almost every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market, transaction cost, total social cost and government regul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U.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ory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newly adopted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existing regulation review system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through reviewing the regulatory transparency and openness-related-systems that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duce social cos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3 최병선,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53-94, 2002

      4 심우일,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5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6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7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81-102, 2011

      8 전국경제인연합회,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9 김 신,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10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3 최병선,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53-94, 2002

      4 심우일,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5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6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7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81-102, 2011

      8 전국경제인연합회,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9 김 신,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10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1 최성락, "규제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영국,호주,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12 최성락, "규제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영국,호주,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13 이민호,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 제고 방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4 (44): 261-289, 2010

      14 "https://www.whitehouse.gov/omb/"

      15 "https://www.regulations.gov/"

      16 "https://www.reginfo.gov/public/"

      17 "https://www.archives.gov/files/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18 Harris, RA, "The politics of regulatory change: A tale of two agenc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9 Eads, George C., "The Reagan Regulatory Strategy: An Assessment"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4

      20 Mulligan, Casey B, "The Extent of the Market and the Supply of Regulation" 2005

      21 OECD, "Regulatory Reform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22 양준석, "OECD 규제개혁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23 Moss, David,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2009

      24 Kasper, Wolfgang, "Institutional Economics:Property, Competition, Policies" Edward Elgar 2012

      25 최병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2 (32): 167-194, 1994

      26 OECD, "Government Capacti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27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28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ules and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39 1.761 0.4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