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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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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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규제품질관리 ; 사회비용 ; 재산권 ; 거래비용 ; Regulatory reform ; regulatory quality control ; social costs ; property rights ; transaction costs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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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
미국의 규제개혁은 비용과 효과를 검토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오랜 동안 비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를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규제관리체계를 형성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거래비용, 사회비용과 정부규제의 관계 등에 관해 검토하였고, 그 실천제도로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신규 규제의 규제품질관리제도와 기존 규제의 성과관리 제도들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특히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순응성을 높이고 사회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규제 투명성 및 개방성 보장 관련 제도들의 검토를 통해 한국 규제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
Regulatory reform in the U.S. begins with a practical question of examining the cost and effectiveness. The United States has long and steadily improved regulations through a review of costs and benefits, and it has been applied without exception to regulations in almost every sector.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market, transaction cost, total social cost and government regul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U.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The regulatory quality control system for the newly adopted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existing regulation review system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implications for Korea's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ere derived through reviewing the regulatory transparency and openness-related-systems that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duce social cos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3 최병선,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53-94, 2002
4 심우일,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5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6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7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81-102, 2011
8 전국경제인연합회,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9 김 신,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10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 김정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3 최병선,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FKI 미디어 53-94, 2002
4 심우일,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2
5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6 최유성,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7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81-102, 2011
8 전국경제인연합회,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
9 김 신, "규제형성과정의 주요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4
10 이민호,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11 최성락, "규제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영국,호주,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12 최성락, "규제관리시스템 비교연구: 영국,호주,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2
13 이민호,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 제고 방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4 (44): 261-289, 2010
14 "https://www.whitehouse.gov/omb/"
15 "https://www.regulations.gov/"
16 "https://www.reginfo.gov/public/"
17 "https://www.archives.gov/files/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66.pdf"
18 Harris, RA, "The politics of regulatory change: A tale of two agenc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9 Eads, George C., "The Reagan Regulatory Strategy: An Assessment"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4
20 Mulligan, Casey B, "The Extent of the Market and the Supply of Regulation" 2005
21 OECD, "Regulatory Reform i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pacit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22 양준석, "OECD 규제개혁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23 Moss, David,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The Tobin Project 2009
24 Kasper, Wolfgang, "Institutional Economics:Property, Competition, Policies" Edward Elgar 2012
25 최병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2 (32): 167-194, 1994
26 OECD, "Government Capactiy to Assure High Quality Regulation"
27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28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Rules and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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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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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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