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8)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이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어 고착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정부 정책들이 국가에 의한 주도적인 ‘다문화가족 만들기’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분석 모델로 삼았다. 분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제2차 기본계획’은 ‘1차’에 비해 정책지향의 면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추진과제들이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특히 기본계획이 목표로 하는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 존중의 다문화사회구현’ 영역들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사회 수용적 측면에서 현실의 상황과 비전으로서의 목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so calle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Recently the mu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growing rapidly thus the related social problems of these family is getting worse and serious as well. government has created numerous multicultural policies to solve and prevent the future problems so far. but the most multicultural policies were not good enough to achieve the attainment of there goals. due to the lack of public sentiment and absence of multicultural conception therefore those policies were not yet fulfilled in reality. This paper choose on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find out the political feasible and social acceptability of the 2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s plan(2013-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political feasible the plan has still duplicated policies from the 1st one and the main organizations for the practice of plans are divided into several parties. secondly the plans are not yet hold justification to widly soluble in public.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 개념과 사례
• Ⅲ.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분석
• Ⅳ. ‘기본계획’의 가능성과 한계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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