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와 교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ime Change and Education Policy Chang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y change according to regime change since ‘Civilian Govern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examin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regime change, policy regime, and education policy change. And then the article goes on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y change and consider the more complex policy se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confirms a popular opinion that regime change triggers education policy change via the change of policy regimes. Second, though there was regime change three times from ‘Civilian Government’ to Moon Jae-in Government, during the first two regimes education policy has not been changed. Second, this continuities of education policy have stemmed from a concrete policy regime, which circumscribed the policy contents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Third, the environment of education policy change has been changed more dynamic due to introducing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정책 변동의 특징을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문민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로 한정하는 한편, 정책 문서와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 정권 교체가 정책 레짐의 변화를 매개로 실질적인 교육정책 변동을 이끄는 중요한 변수라는 통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전 두 번의 정권 교체까지는 통설과 달리 “정책의 연속성”이 관찰되었다. 세 번째 정권 교체를 이룬 현 정부의 경우 공식적인 정책 변동이 관찰되지만, 실제적인 교육정책 변동 여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셋째, 두 번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온 것은 정책 레짐, 분할 정부, 이중권력 등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강고한 정책 레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 레짐이 한번은 이전 정권의 정책을 승계토록 하는 한편, 다른 한번은 동일한 정책을 전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권 교체 외에 교육감 주민직선제라는 변수로 인해 정책 변동의 역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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