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분업관계의 역사와 대한 수출규제의 의미 = The Transformation of Korea-Japan Trade Relation and the Significancy of Japan’s Export Restriction o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000s, the economic division of labor between Korea and Japan has shifted from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into a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The background of this transformation was the expans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the modularization of the industrial architecture. In response to these new environmental change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finished goods and Japan in parts and materials.
This relationship is similar in appearance to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between Japan and Korea that went on until the 1990s. However, this is a new division of labor in that Korea’s finished goods companies have more bargaining power than Japanese materials and parts companies. This division of labor is a new equilibrium that creates benefits for both companies.
But this equilibrium presupposes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raw materials.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pply chain, there is a risk of serious damage. The current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on Korea can be said to be the actual risk. However, this export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it is an anachronistic policy that counters global trends and is an inefficient policy that will ultimately cause more damage to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한일간의 경제분업관계는 종래의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적 분업관계로 전환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와 산업 아키텍처의 모듈화라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완성품에, 일본은 부품 및 소재에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었다.
이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1990년대까지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완성품 기업이 역학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분업구조이다. 이 분업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창출해주는 구조로 새로운 균형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균형관계는 자본과 원자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바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궁극적으로 일본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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