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의 인식에 적용되는 세율의 현황과 문제점 = Discussion of the tax rate for recognition of deferred tax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K-IFRS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이연법인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K-IFRS를 적용한 기업들이 IFRS의 규정대로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측정하였는지 주석 공시 내용에 기초하여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평균세율을 적용한 기업이 있다면 평균세율을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각 세율구간별로 평균세율을 추정한 후 기업들이 인식한 이연법인세와 추정한 평균세율을 적용하였더라면 인식했을 이연법인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양자의 차이가 유의한 주가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기간은 2014년과 2015년의 2개 연도이며, 코스피 시장 상장기업 929개의 기업-연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기업들이 평균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규정한 K-IFRS를 따르지 않고 한계세율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와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의 차이는 주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평균세율은 이연법인세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의 감소 또는 추가부담이라는 정의에 부합된 측정치를 제공하기 어렵고, 평균세율을 추정하는 과정에도 측정 오류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연법인세를 한계세율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K-IFRS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상장기업들의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때 적용할 세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which tax rate among the marginal tax rate or the average tax rate, is more appropri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in conformity with definition of deferred tax on the K-IFRS. And we examine which tax rate the companies use to recognize the differed tax based on the footnote disclosure, and confirm how the companies using the average tax rate calculate the average tax rate. Also we analyze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d tax measured by the marginal tax rate and that measured by the average tax rate is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 has the value relevance.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929 firm-years covered the test period from 2014 to 2015.
Our results are as follows. Almost all the companies do not comply with the K-IFRS which requires the companies to use the average tax rate to recognize the differed tax, but they use the marginal tax rate. And we fi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ferred income tax recognized under the average tax rate and that under the marginal tax rate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tock price.
The average tax rate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in consistent with the definition of the deferred tax which should be the future tax savings or additional payments. And the measurement error would be involved in the estimation process of the average tax rate. Based on our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K-IFRS that should allow to use the marginal tax rate to measure the differed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Ⅱ. 관련 회계기준의 내용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연구방법 및 표본의 선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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