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폐교의 청소년수련시설 활용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조항에 비해 실 제 설치현황은 한참 못 미치는 현재 상황에서, 도심공동화와 신도시 개발,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 속 폐교를 활용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재활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특히,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 제시된 다양한 활용방법 중 2조 3항의 내용 중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폐교의 활용사례를 고찰하고, 국내의 폐교관련 법률과 정책을 분석하며, 우수한 활용사례와 그중 청소년수련시설과 비슷한 의 미로 운영되는 곳들을 답사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로의 활용에 대한 이론적인 가능성을 도출 했다. 그동안 발생하는 폐교를 활용했던 방안으로는 주로 개인이나 단체에 매각하거 나, 문화시설로의 활용, 교육청에서 필요한 보조 교육기관으로 활용하였으나, 폐 교된 학교의 원래 주인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인‘청소년수련시설’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활용된 선례가 없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into closed schools in urban areas that occur due to urban hollowing out, development of new towns, and reduction of the population of school age in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far below the actual installation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stipulated in the Youth Promotion Act. In particular, of the various utilization methods proposed in the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the Act was included in Section 2-3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as a Youth Training Facility and ways that could be To this end,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the use cases of closed schools, analyze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osed schools, and examine the best use cases and places operated in a similar sense to the youth training facilities. Through this, it drew theoretical possibilities for the use as youth training facilities for youth activities. The measures used to utilize closed schools were mainly sold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used as cultural facilities, and used as auxiliary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ed by the education office, but there were no precedents used for the use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which were facilities where teenagers, the original owners of closed schools, could be used, and this could be a meaningful study since it was the first time for them to do so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도심폐교
• 2. 폐교시설 활용 관련 법령
• III. 폐교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유사사례
• 1. 국내 폐교 활용사례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통계(2019,09 기준)"

2 김진수, "학교 이전적지의 적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2

3 한국교육개발원, "폐교활용 우수사례 자료집"

4 신승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경영·행정·산업대학원 2011

5 오원진,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6 이성섭,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 경상남도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7 이숙영, "폐교의 효율적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8 김동문, "폐교시설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충남지역 폐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2017

9 김재영, "폐교시설의 현황과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9 (9): 75-82, 2011

10 최원혁, "폐교시설을 활용한 청소년수시설 사례분석" 평택대학교 2016

11 임호열, "폐교를 활용한 문화 공간 실내설계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12 이상욱, "폐교 활용에 있어서 용도별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13 이정현, "펜션사업의 수익성 구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지역별 독립형 펜션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04

14 유진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분석 및 건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0 (10): 27-36, 2012

15 행전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8

16 김성화, "전라북도 초등학교 폐교시설의 지역특성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0

17 이덕진,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문화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2014

18 장진섭, "소규모 학교 통·폐합 활성화에 대한 연구 : 충남지역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19 반영선,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건축 계획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수련관과 학교복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1

20 최재필,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계획" 대한건축학회 26 (26): 3-11, 2010

21 백현충, "부산지역 폐교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3

22 김종환, "도심속 학교 잉여교실의 노인복지 시설 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천안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23 이강민, "대구 도심 폐교 시설 소방안전체험장 활용 방안 모색" 경일대학교 2016

24 백지숙, "농촌 폐교시설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 2012

25 고해경, "농어촌 마을연계를 통한 폐교위기 초등학교와 노인복지 시설 복합계획에 간한 연구" 2011

26 유진이,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중장기 건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0 (10): 105-114, 2012

27 유진이, "국공립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1 (11): 47-57, 2013

28 최지수, "구도심지내 폐교를 활용한 도시문화역사관 제안" 20 (20): 86-89, 2018

2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297호, 반여ㆍ위봉초등학교 통합예정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