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 경제조항 형성의 동학과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48년 5 · 10 총선 결과 우익세력 중심으로 구성된 제헌국회 안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조항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한국의 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한 학술적 논쟁을 정리하고, 5 · 10 총선 전후의 정치사회적 환경을 분석한 후, 제헌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조항 논의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해방 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통제경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둘째, 국민들의 이념성향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계획경제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우파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가 교차되어 나타났으며, 셋째, 미군정은 헌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개입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넷째, 5 · 10 총선은 제헌공간을 단정에 찬성하는 우익세력 중심의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환경에서 진행된 제헌국회 안에서의 경제조항에 관한 논의는 통제경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혼합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은 해방 이후의 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이념성향, 미군정의 정책적 입장, 제헌 주도세력, 제한된 정치적 공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which defines a mixed economic order with strong socialist character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composed of right-wing forces as a result of the 5 · 10 National Election in 1948. First,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d a popular consensus on the controlled economy in the context of establishing a new economic order after liberation in 1945. Second,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eople showed the intersection of supporting socialism in economics and the supporting democracy and the right-wing force in politics. Third, in the situation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 not intervene in discussions for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Fourth, the 5 · 10 National Election made the constitutional space as a closed space centered on the right-wing force. Finally, discussions on the economic clause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proceeding in the above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it proceeded in the direction of relatively relaxed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led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1948년 헌법의 경제조항을 둘러싼 논란
• Ⅲ. 헌법 제정기의 정치사회적 환경
• Ⅳ. 5 · 10 총선이 규정한 제헌공간에서의 헌법논의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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