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주요국가의 결혼이민자 정착관계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체류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사전인터뷰를 통한 예비심사를 통과한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정식으로 결혼이민(F-6)사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약혼자비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예정자가 약혼자 자격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약혼자비자를 발급하고 약혼자비자의 체류기간 내에 혼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체류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가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인 배우자가 늘어나면서 체류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정상적인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관리는 강화하되 체류조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012년에 법무부에서는 영주자격전치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조건부 영주(F-5)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rive the legislative issues for ensuring a stable residence rights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legal study by studying relevant legislation for stable residence of legal marriage immigrants in developed countries.
To guarantee stable rights of residence for marriage immigrants, legislative issues which this paper suggests as conclus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to issue immigrant visas. Formal marriage immigration visa would be issued only to those who have passed the preliminary screening through pre-marriage immigration interview.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iance visa” system for scheduled immigrants. Fiance visas would be issued to foreign fiances to make them stay in short-term for the marriage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 residenc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legal marriage immigrants stay, the management of stay should be strengthen , but residence conditions should be mitigated.
Third, There is a need to alleviate the conditions of marriage immigrants stay.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a normal marriage immigrants stay, Stay strengthen the management, but Residence conditions need to be mitigated.
Fourth,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should be granted to marriage immigrants. Department of Justice is pursuing a law reform to make that only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status can apply to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is case, even married immigrants should be granted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vis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결혼이민자의 체류 및 국적취득제도
• Ⅱ. 주요국가의 결혼이민자 체류 및 국적취득제도
• Ⅳ.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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