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모순적 절충의 인과지도 = Causal map of contradictory fusion of policy goals

국문 초록 (Abstract)

시스템 사고는 음과 양, 흑과 백, 선과 악과 같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기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와 －로 이루어지는 인과지도를 통하여 행위자의 판단틀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분법적인 사고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인과의 과정을 제대로 가늠하여 의사결정을 고민하는 것이 의미가 클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피드백 루프를 동시에 아우르려고 한 상충된 사고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국토균형개발과 음의 피드백 루프를 보이는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전 국토의 지가를 앙등시키는 부작용만을 낳게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licy of price control of apartment building and the policy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both real estate-related policies. the object of real estate policy has tendency to regard the apartment building including real estate as investment for the future. the policy to control the price of real estate through supply and demand produces negative feedback loops, whereas the policy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left the price of the land risen, has positive feedback loops. The Roh administration overlooked the positive feedback loops of real estate. Trying to merge two oppositive feedback loops together has resulted in side-effects, the rise of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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