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 Ⅲ. 부당해고 구제명령
- Ⅳ. 부당해고 구제명령 관련 사항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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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부당해고 ; 복직 ; 임금상당액 ; 금전배상 ; 이행강제금 ; 화해 ; unfair dismissal ; reinstatement ; wages equivalent ; cash compensation ; enforcement fine ; reconciliation
KCI등재
학술저널
145-18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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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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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욱, "이행강제금부과 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 중앙경제 2013
4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임경탁, "새로운 노동분쟁 수요와 노동위원회 조직 개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4 : 2006
6 정진경, "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 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 : 149-180, 2013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김홍영,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 중앙노동위원회 (28) : 2007
9 김재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15-145, 2006
10 김명환, "부당해고구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1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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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12 박지순, "부당해고 구제방법상의 법적 쟁점- 임금소급지급, 손해배상, 금전보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0) : 443-47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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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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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문제점과 시행령의 내용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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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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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