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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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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0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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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 Ⅲ. 부당해고 구제명령
      • Ⅳ. 부당해고 구제명령 관련 사항
      • Ⅴ. 맺는 말
      • Ⅰ. 문제의 제기
      • Ⅱ.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 Ⅲ. 부당해고 구제명령
      • Ⅳ. 부당해고 구제명령 관련 사항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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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은정,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한국노동연구원

      2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 (517) : 2001

      3 김동욱, "이행강제금부과 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 중앙경제 2013

      4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임경탁, "새로운 노동분쟁 수요와 노동위원회 조직 개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4 : 2006

      6 정진경, "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 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 : 149-180, 2013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김홍영,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 중앙노동위원회 (28) : 2007

      9 김재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15-145, 2006

      10 김명환, "부당해고구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18) : 2009

      1 박은정,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과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한국노동연구원

      2 조정찬, "이행강제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제처 (517) : 2001

      3 김동욱, "이행강제금부과 요건인 원직복직명령 이행에 관한 판단" 중앙경제 2013

      4 홍의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5 임경탁, "새로운 노동분쟁 수요와 노동위원회 조직 개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4 : 2006

      6 정진경, "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 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5) : 149-180, 2013

      7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한국노동연구원 7 (7): 1-26, 2007

      8 김홍영,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른 쟁점 사항" 중앙노동위원회 (28) : 2007

      9 김재호,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15-145, 2006

      10 김명환, "부당해고구제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18) : 2009

      11 김홍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금전보상 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 한국노동법학회 (25) : 39-83, 2007

      12 박지순, "부당해고 구제방법상의 법적 쟁점- 임금소급지급, 손해배상, 금전보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0) : 443-475, 2008

      13 노사관계제도선진화제도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

      14 강희원,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15 김희성,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16 박은정,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D교통사건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5) : 373-399, 2012

      17 이승길, "노동위원회의 운영상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7 : 239-289, 2013

      18 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9) : 1-34, 2009

      19 김종각,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 2010

      20 이승길,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75-542, 2012

      21 김성진,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적절성" 한국노동법학회 (36) : 129-154, 2010

      22 노병호, "노동법Ⅰ" 진원사 2014

      23 김유성, "노동법Ⅰ" 박영사

      2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2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26 심재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구제이익과 재심판정취소소송 소의 이익 ― 대법원 판례법리의 분석과 평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2) : 61-1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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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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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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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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