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안보적 검토 -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US’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Military-Security Perspective : With a focus on US Indo-Pacific Command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그 어느 때보다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을 조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단위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작전구역으로 포괄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OM, 인태사령부)의 시각과 작전적 행동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인태전략 추진 방향으로 ‘통합억제’ 개념 아래 미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태사령부는 인태 지역의 주요한 도전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통합억제 실현을 통해 갈등을 방지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싸워 이기는 것을 주된 임무로 설정하고 있었다. 인태사령부 및 예하 구성군들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작전 개념을 수립, 발전시키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로 소다자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령관 및 다양한 수준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태사령부의 인식과 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해본 군사안보 분야 미국의 인태전략은, 한국판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에게 그 방향 및 실행계획 설정 등에 있어 일정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