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협력방식 변화의 논의와 통일교육에 함의 = Discussion on Changes to the way of inter-Korean Cooperation Korea and Implications on Unification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에 진행된 경협을 포함한 교류협력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회의론과 이에 기초한 국제개발 협력의 관점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주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진행해온 환경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더불어 북한과 통일에 변하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았다. 2017년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단절로 인한 협력의 어려움과 대북 인식 변화에 따라 학계 일부에서는 그간 남북한이 진행해온 교류협력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기존 대북 협력방식을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오늘날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에서 충돌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정체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더불어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